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고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블로거 A씨(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지금까지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씀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 순방도 민생과 직결될 내용이니까 순방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장들을 고발한다고 한 발표를 사후에 파악한 후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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