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차 추진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 구성원, 관계자들과 학생인권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 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의 형태로 다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4주 내내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의 14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독감이 10년 내 가장 심한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21일 질병관리청이 운영 중인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을 보면, 올해 46주차(11월 9~15일)에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이다. 직전 주(50.7명)보다 30.8% 증가했다. 1000명당 의심 환자는 42주차(10월13~19일) 7.9명에서 매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독감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중심으로 유행 중이다. 1000명당 의심 환자는 7∼12세(170.4명)와 13∼18세(112.6명) 등에 집중됐다.
질병청은 현재 독감이 최근 10년 동기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46주차 의심 환자는 1년 전 같은 기간(4.6명)의 14.4배에 달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4주차(10월27일~11월2일) 19.0%에서 46주차 36.9%까지 늘었다. 작년 이맘때 검출률(3.6%)의 10배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는 4주간 증가세를 보이며 46주차에 490명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4주 201명에서 45주 153명, 46주 145명으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해달라고 권고했다.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는 지난 9월22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건강한 청년층이라도 예방접종 없이 독감에 걸리면 일반 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몸살과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접종하는 것이 좋다.
대구시는 대흥전기주식회사 발달사(1934년)와 연혁사(1939년) 국문 번역본을 대중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의 한국전력을 탄생시킨 모체 중 하나가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출발한 대흥전기주식회사이다. 이 곳은 1911년에 설립된 ‘대구전기’와 1917년 함흥에 설립된 ‘함흥전기’가 1918년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이후 6개의 전기회사가 대흥전기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남선합동전기로 이어졌다. 대흥전기는 일제강점기 많은 고미술품을 수집해 일본으로 반출한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설립해 1945년까지 경영을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공개 자료를 통해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경영을 맡았던 시기와 전력산업의 확장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대구가 담당했던 역할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자료에서 대구는 ‘조선의 나고야’로 비유될 만큼 정치·경제의 중심 기능과 활발한 물자 집산 구조를 갖춘 도시로 묘사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또한 당시 대구의 시가지가 현재의 5~6배로 확장될 도시로 평가되며, 대구가 전기회사 설립의 최적지로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이 도시와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장기적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도 거듭 언급된다.
책임 번역자로 참여한 오진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료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대흥전기의 기업사 연구는 물론, 일제강점기 전력산업사와 대구 경제사 연구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일제강점기 전력산업의 형성과 도시·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구가 담당했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사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대구시 누리집 ‘대구소개-역사-대구역사자료’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대구부읍지’, ‘대구민단사’, ‘대구부사례’ 등 과거의 대구를 알 수 있는 고서들을 꾸준히 번역해 공개해 왔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에서 일정 기간 공개·검증한 후 ‘대구사료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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