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속보]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벌금형’···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국힘 6명 모두 유죄 > 견적문의

흥신소 [속보]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벌금형’···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국힘 6명 모두 유죄

작성일 25-11-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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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정보요청권 신설·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업체 기준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폐렴 대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폐렴은 지난해 국내 사망원인 중 암과 심혈관질환에 이어 3위에 올랐을 정도로 자칫하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접종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폐렴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이 주된 원인이 되어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폐렴 환자 수는 2021년 51만3065명에서 지난해 188만4821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치명적인 상태까지 진행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 문제다.
폐렴의 초기 증상은 기침·가래·근육통 등 감기·인플루엔자 같은 급성 호흡기질환과 비슷해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이 반복되거나 누런 색의 화농성 가래가 나오고 호흡 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등 폐렴의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곽원건 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것으로, 폐렴 때문에 염증성 물질이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폐기능과 면역력 저하로 폐렴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말했다.
폐렴이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질환의 중증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흉부 X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폐렴의 범위를 확인하고, 혈청 검사나 객담 검사로 원인균을 확인한다. 세균성 폐렴이라면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나 동반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반복적인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 요인에 대한 전문적 검진이 필요하다.
예방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을 꼽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1회 접종하며 65세 이전에 접종했다면 5년 후 1회 더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흡연을 하고 있다면 폐의 방어기능 회복을 위해 금연해야 하며, 면역력 유지를 위해 평소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으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고령층은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 생기는 ‘흡인성 폐렴’ 위험이 높으므로 음식을 섭취할 때 사레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곽원건 교수는 “폐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폐렴은 물론 패혈증, 뇌수막염 등 주요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다만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므로 1년마다 접종하는 것이 좋고, 일상에서도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