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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 의회 통과 후 트럼프 서명만 남겨둔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파장 어디까지 이어질까

작성일 25-11-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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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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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의회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향후 공개될 문건의 내용이 미국 정·재계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 약화가 지지세력의 분열로 이어지게 될 지도 관건이다.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427대 1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극우 성향 클레이 히긴스 의원(공화·루이지애나)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켄터키)은 “오늘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진작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기회를 갖게 됐다. 바로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상원으로 송부되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발의안을 내놓았다. 아무도 이 발의안에 반대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으로 오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수개월 동안 이 법안의 상정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강제 부의하는 청원에 서명한 로렌 보버트·낸시 메이스·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3명의 공화당 여성의원을 압박해 법안 상정을 막으려 했으나, 역효과만 낳았다.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굴욕적인 패배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은 공개 찬성에 투표하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표차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문건의 공개는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찬성 투표 지시가 그의 떳떳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 법안은 법무부가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무부는 30일 내에 엡스타인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엡스타인은 생전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 따라서 문건 공개는 단순히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와 긴밀히 얽힌 미국 및 글로벌 엘리트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규명할 단초가 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중인 수사나 기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건을 활용해 일부 문서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변호사였던 타이 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그는 팸 본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에 등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문건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양자 회담을 갖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난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던 셈”이라며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문건 공개에 몰표를 던진 것은 그의 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더힐은 해석했다. 공화당은 뉴욕시·버지니아주 등에서 실시된 미니 지방선거에서 패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반대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2기 집권으로 이끈 핵심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는 뚜렷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의 지지 기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엡스타인 문건을 아직도 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이 아닌 대형 오피스텔 가격이 지난달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4%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재설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다른 면적에서도 오피스텔 매매가는 상승했지만, 대형 면적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달 40㎡ 이하가 0.06%, 40㎡ 초과∼60㎡ 이하가 0.09%, 60㎡ 초과∼85㎡ 이하는 0.2% 상승했다.
85㎡ 초과 면적 매매가격은 올 3월에는 0.05% 하락했다가 4월 0.06%로 상승 전환한 뒤 계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8월 0.41%까지 올랐다가 9월 0.17%로 줄어든 뒤 10월 다시 0.4%대를 회복했다.
서울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85㎡ 초과 면적이 0.5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도심권이 0.40%, 동북권은 0.37%, 강남 3구를 낀 동남권은 0.24% 각각 올랐다.
앞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주택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이면서, ‘비주택’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에 수요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지만, 오피스텔은 70%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큰 면적의 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실거주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31층 137㎡가 29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앞서 10월15일에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13층 128㎡가 32억원에 계약되는 등 신고가도 잇따랐다. 이달에는 타워팰리스 3차 187㎡ 7층 매물이 지난 2일 54억5000만원에 팔리는 등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