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인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알바’(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통해 뽑는다. 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e메일만이 아니라 당근마켓의 ‘당근 알바’에도 조리실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린다.
조리실무사가 늘 미달이라 지원자를 늘리려 모집 방법을 다각화한 것인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공고에서 조리실무사 68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2개월 뒤 다시 9월초 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만 311명 채용공고를 냈다. 이때 지원자가 부족해 면접대상자는 102명뿐이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도 강남서초 지역은 학생이 몰려 식수인원이 많고 업무가 고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은 특히 늘 조리실무사 채용이 어렵고, 최근에도 지원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내 조리실무사, 돌봄 종사자 등 조합원 10만명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일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들이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아이들을 지키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자가 적으면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구직 유인을 늘려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기준 올해 조리실무사의 월 기본급은 206만6000원에 그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인데 이보다 적은 액수다. 여기에 월 4만원부터 시작하는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등이 더해진다고 해도, 11년차 조리실무사의 월 평균 수령액이 270만원에 그친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도 더디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날 공개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운영을 떠받치는 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은 구조적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 인원 ‘100~1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실이 10곳 중 6곳(60%)이었다. 보고서는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 대비 2~3배 수준”이라고 했다. 또 “환기부족·고온다습·중량물 취급 등 유해요인 노출이 심각하고 휴게공간 부족이나 샤워실 미비 등 법 위반 수준의 환경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2605명의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금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조리실무사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만 15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교원단체는 연대가 아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전기, 수도, 병원 응급실과 같이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학교 급식·돌봄 활동을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인천 등 5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5만3598명 중 12.9%인 692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급식을 미운영한 1089개교에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지급되거나 일부 학사일정이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라”고 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이 중·일 외교당국 국장급 회동 후 일본 측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중국의 외교적 우위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시히신문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19일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내보낸 영상으로 실무급 회담과 관련해 외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일본이 해명하러 온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중국이 우위인 입장을 연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영상 보도는 (중국이) 사태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류진쑹 국장의 인민복풍 복장은 자국을 향한 애국적 메시지를 느끼게 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측을 불러 항의한 것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앞서 CCTV는 전날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 뒤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류 국장은 청사 현관 부근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 보고 있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 쪽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자사 기자도 현장에 있었다”며 “가나이 국장이 옆에 선 통역 쪽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 중국과의 극한 대립에 대한 우려는 실재한다. 마이니치는 “중국과의 급속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할 태세”라며 특히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어선 충돌 사건 이후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뒤엔 일본 제품 통관 검사를 강화했고, 중국 시민 사이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졌다.
아사히는 “중국은 자국이 중시하는 국익, 안보환경을 손상하거나 국가 위신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상대국이 취했다고 보는 경우 강한 조치에 나선다”면서 “상대국의 주요 무역품에 압력을 가하여 경제에 타격을 주고, 태도를 바꾸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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