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며 한국 행정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이 지난 9월24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가족과 김용섭 전 한국행정법학회장은 23일 뒤늦게 부고를 알렸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내각사무처 법제국(현 법제처)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총무과장, 법제관을 거쳐 1981~1988년 법제처 차장을 지내며 한국 행정법·행정절차의 기틀을 닦은 핵심 관료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표적 성과는 1983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제를 도입한 일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안을 사전에 공개하면 정책 추진에 혼란이 생긴다며 반대했지만, 그는 UC버클리 유학 시절 연구한 미국 행정절차법을 참고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만이라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시작했으며, 이는 1998년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법률로 정착했다.
고인은 한국 행정제도 전반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81년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법무부에 있던 행정해석권을 정부가 회수하도록 주도했다. 또한 총무처의 ‘소원업무’를 법제처로 가져와 오늘날의 행정심판제도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헌법 제정 실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유신헌법(4공), 5·6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와 자문을 맡았으며, 현행 헌법 제23조의 ‘보상법률주의’ 문구 삽입에도 참여했다. 이는 재산권 수용 보상을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 원칙으로, 이후 한국 헌법재산권 체계의 기준이 됐다.
법제처 재직 당시 그는 환경보전법 등 초기 환경법제를 정비했고, 1990년대 초 잇따른 낙동강 오염 사건으로 환경처 장관을 맡아 여러 환경제도를 도입해 ‘제도 장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학계에서도 영향력은 컸다. 1988년 경희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썼고, 1974년 출간한 <최신 행정법강의> 상하권은 2013년 31판까지 개정되며 행정법 대표 교과서가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질의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도 하지 않고 버텼고, 이에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선서는 하셔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이후 약 45분간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아 논의한 적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중간중간 “저의 재판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게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관한 걸 물어보시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가 “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부과를 다시 고지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란다”고 대꾸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나”라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특별히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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