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북 “싱가포르 합의 운운, 파렴치의 극치” 비핵화 논의 거부 뜻
작성일 25-11-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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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로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을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3가지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글로벌 포용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의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WTO 기능 회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참여해 지역 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을 언급하면서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1100고지에 18일 오전 첫눈이 내려 외국인 관광객들이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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