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로 한라산에 10㎝ 안팎의 눈이 쌓였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한라산 적설량은 삼각봉 11.8㎝, 사제비 9.8㎝, 영실 8.7㎝, 남벽 8.5㎝, 성판악 2㎝ 등으로 나타났다.
첫 대설주의보는 이날 새벽 4시를 기해 해제됐다. 기상청은 20일 새벽까지 해발고도 1100m 이상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0.5㎝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쌓인 눈으로 인해 산간도로인 1100도로 영실∼1100고지∼어리목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대형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고, 소형 차량은 통행이 통제됐다.
한라산 탐방로는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대설주의보는 해제 돼 정상탐방이 가능하지만 탐방객은 아이젠을 착용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0일 새벽까지 높은 산지에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일부 산간도로에서는 낮 동안 얼었던 눈이 얼어 결빙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면서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됐을 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과의 통화가 ‘격려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직접 신문에 나섰고 홍 전 차장은 “그럼 누구를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신거냐” “이재명, 한동훈이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특검 측의 신문내용을 반박하는 반대신문에 나섰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53분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6명 ‘체포조 명단’을 적어뒀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단과 홍 전 차장의 ‘기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증인도 긴장한 것 같다” “서로 너무 민감하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을 지적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게 아니냐고 따지거나, 홍 전 차장이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홍 전 차장에게 가장 처음 메모했을 때 쓴 종이가 무슨 색이었는지 묻거나, 계엄 당일 누구와 어떤 순서로 통화했는지 분 단위로 캐물으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못하는 거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A4 용지보다는 작고, 줄이 쳐져 있지 않은 하얀색 메모지였다”면서 “초현실적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분들(다른 증인들) 많던데요. 이 정도면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 ‘내가 방첩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듣지 않았느냐’며 체포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가 증인이랑 얘기할 때 ‘여인형한테 전화해봐, 뭐 좀 얘기 할 거야’ 이런 말은 없었죠?”라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신거냐”며 “(여인형이 불러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재판 말미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고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죠?”라고 쏘아붙였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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