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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교도통신 “내년 1월 한중일정상회의 개최 타진에 중국 거부”

작성일 25-11-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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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측 거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급경색된 중일 관계의 불똥이 한국뿐 아니라 유엔·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 외교 무대로까지 번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내년 1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당초 올해 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개최를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의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일본은 내년 2월 이후로 시기를 옮겨서라도 조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바 있다. 교도통신은 2월에는 중국 춘제 연휴가 있고, 3월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2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연기했다.
중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뒤 중국 외교부가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말했으며, “(중국·남아공) 양국이 서로의 핵심적 이익을 지지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또 중국 유엔대표부가 지난 21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서한에 “일본이 대만해협 정세에 무력 개입할 경우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며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은 역사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푸 대사는 지난 18일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감사원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 정권 수호 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던 유 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튼 채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기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쇄신 TF를 ‘캄보디아 웬치(범죄 단지)’에 비유해 “사형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전락시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련의 막말과 기행으로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조롱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을 지내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각종 감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집요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등 정권 핵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선택적 감사를 자행했다”며 “감사원의 수치 유 위원의 막말과 기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수급자에게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다.
지원 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대별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세대 70만1300원이다.
올해는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올해 여름철(7~9월) 바우처 사용액은 1061억원으로 지난해(467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이용하면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받는다.
기후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