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지하철 올바른노조 쟁의행위 95% 찬성···3개 노조 파업 수순
작성일 25-11-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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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1·2노조에 이어 3노조에서도 쟁의안이 가결되면서 서울 지하철의 연말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 2017명 중 1718명이 투표했고 1638명이 찬성했다.
앞서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경우 투표자 8087명 중 6755명(83.53%)이 찬성해 지난 19일 가결됐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투표자 1970명 중 1536명(77.97%)이 찬성해 지난 17일 가결됐다.
올바른노조는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1노조는 쟁의대책위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디 데이(D-Day)’와 투쟁 방침을 알린다.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지난달 저장성 샤오싱 등 7개 도시에서 배달원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도입했다. 무례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배달원 1명당 1년에 2명의 고객을 차단할 수 있다. 손님도 평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중국 플랫폼에서도 배달원들의 서비스는 후기와 품평의 대상이 된다. 메이퇀의 배달원 페이지에서는 제3자가 해당 기사의 정시 배달률, 배달거리, 사용자 리뷰, 서비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특별히 악평을 남기지 않아도 배달이 늦어지면 배달원은 벌금을 내야 한다. 악평으로 인해 평점이 떨어지면 배달원은 주문 배치와 수수료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점을 이용한 악성 고객들이 생겨나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고객에게 폭언, 욕설, 모욕을 당했다는 배달원들의 하소연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니 ‘후기 테러’로 보복을 당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모욕에 분노한 배달원들이 집단항의에 나선 일도 있다. 지난해 8월 항저우에서 한 배달원이 아파트 화단을 가로지르며 배달하다 난간을 훼손했다. 경비원이 배상을 요구하자 이 배달원은 다른 배달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200위안(약 4만원)을 물어주고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항저우의 다른 배달원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했다. 배달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물병을 던졌다. 난간 배상비는 배달원 소속 플랫폼인 메이퇀이 지불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JD닷컴이 올해 음식배달업에 진출했다. JD닷컴은 지난 2월 ‘우수한 배달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정규직 배달원 고용과 더 나은 사회보험료 지급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배달시장 과열로 발생한 일은 음식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0원 배달’이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배달서비스 이용자는 5억4500만명에 달하며 플랫폼에 소속된 정규 배달원만 2023년 기준 1300만명이다. 배달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실업을 흡수했고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까지 받아들이며 ‘거쳐 가는 직업’이 아니게 됐다.
중국 정부는 ‘내권(안으로 말려듦)’으로 불리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이라고 여기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026~2030년 중기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에도 반내권 정책이 명시돼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배달원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배달 플랫폼 대표들을 모아 경고하고, 지난 7월 배달플랫폼 어러머의 전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당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독립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당 배달원 지부를 만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메이퇀은 배달원의 고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화답했다.
배달원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구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플랫폼 대 노동자’와 같은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고 ‘기술로 인한 착취이니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전시는 내년까지 14억원을 투입해 5곳의 생활권형 ‘맨발걷기 길’을 추가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 조성되는 맨발걷기 길은 총 3.88㎞ 구간이다. 동구 은어송아파트 일대 녹지공간에 세족장과 조명 시설을 갖춘 1.5㎞ 구간의 맨발걷기 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구에는 테미근린공원에 350m의 황톳길이 조성되고, 서구 남선근린공원에도 500m 길이 마사토길이 만들어진다.
유성구에는 죽동근린공원과 해랑숲근린공원에 기존 산책로를 정비한 맨발걷기 길이 들어선다. 각각 1.3㎞와 230m 구간에 세족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갖춘 맨발걷기 길이 조성된다.
조성이 마무리되면 대전에는 모두 34곳에 걸쳐 약 44.38㎞ 구간의 맨발걷기 길이 갖춰진다. 현재 대전에는 29곳에 총 40.5㎞ 구간의 맨발걷기 길이 있다. 이 가운데 14.5㎞에 이르는 계족산 황톳길은 전국적인 맨발걷기 명소로 자리잡았고, 도심 곳곳에도 공동주택 단지의 완충녹지 등을 연결한 맨발걷기 길이 다수 조성돼 있다.
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맨발걷기 길 조성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녹지축과 완충녹지를 연결해 접근성 높은 맨발걷기 길을 만들고, 도심 하천 주변 공원 등에는 자연경관을 살려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영철 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도시 생활 속에서 자연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공원과 녹지, 수목원, 휴양림 등 녹색자원을 연결하는 생활권형 맨발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 한다”며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면서 건강과 감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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