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동북부 국가인 수단의 내전 상황 안정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단에서 엄청난 잔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장소가 됐고 동시에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식량, 의사, 그 밖의 모든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아랍 지도자들, 특히 방금 미국을 떠난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이 존경받는 왕세자(무함마드 빈 살만)는 ‘지금 수단에서 벌어지는 일을 즉각 멈출 수 있게 대통령직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해달라’고 내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단은 위대한 문명과 문화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그리고 다른 중동 파트너들과 함께 잔혹 행위를 중단시키고 동시에 수단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 불안을 겪은 수단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정부군과 반군인 신속지원군(RSF) 사이에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내전으로 지금까지 수만 명이 숨졌고, 피란민은 1200만명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사우디, UAE, 이집트 등과 수단 평화 계획에 합의하고, 수단 정부군과 RSF가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수단 군부 수장이 이끄는 주권위원회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 수단 주권위원회는 이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수단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수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두 국가와 진지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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