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소송 진행된 지가 3~4년은 된 거 같은 상황에서, 관련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열린 수협은행의 ‘2025년도 제16-1차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에서 여신지원 심사부 심사팀장이 한 발언이다. 여기서 소송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권오수 리스크’ 관련 논의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28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입차 전시·중고차 매매단지인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한 수협은행의 대환대출이 실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4월 4일)되기 일주일 전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두 달 뒤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서 핵심적으로 규명할 사안으로 꼽힌다.
리스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심사팀장의 ‘개인적 판단’은 틀린 셈이다.
‘리스크’는 권오수 재판으로 정리됐나
석연찮은 건 대출의 내용이다. 수협은 2023년 도이치모터스와 그룹 계열사에 140억원 대출을 신규로 내줬다. 2024년 신규대출은 대폭 증가했다. 도이치파이낸셜에 100억원, 도이치아우토에 60억원, 도이치오토월드에 360억원(은행 60억원·지역조합 총계 300억원)으로 520억원 대출이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이치오토모빌그룹(이하 도이치그룹)에 대한 수협의 특혜대출 의혹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2024년 말 공시 기준 자료에 기반한 질의였다. 그런데 주간경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3월 21일 결정된 540억원 대환대출이다.
수협 측이 제시한 지난 3년간 오토월드 대주단(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매년 총액은 540억원으로 규모가 유지되는데 지난해 4월 30일 실행된 대출을 보면 기존에 참여했던 전북은행(45억원), 교보생명(250억원), 새마을금고(50억원) 등이 빠지고 수협은행(60억원)과 9개 지역수협조합(300억원)이 대거 참여해 선순위로 등록한 점이다.
지난해 대주단에는 도이치파이낸셜 80억원과 도이치모터스 100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 후순위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3월 28일 실행된 대출을 보면 수협은행이 6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대출을 대폭 늘리고, 지역 9개 수협조합이 250억원을 떠안고 있다. 도이치그룹 관련 대출을 빼준 대환대출이었다. 다시 말해 도이치그룹 쪽에서 빠진 180억원을 수협은행과 지역조합이 떠안는 대출이었다.
수협 측은 “여신이 가능한지 검토한 대상은 도이치오토월드”였다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현금 유출 없는 감가상각비 등을 합산한 수익성 지표(EBITDA)를 보면 월 약 200억원으로, 이자 비용 140억원을 지불하고도 60억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어서 대출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협 측은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BMW 딜러사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도 매년 1조원 이상 내는 기업이다. 일부 적자를 내더라도 회사가 바로 문 닫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업으로 문제없다고 봤다. 오토월드는 재무 사정이 어렵지 않은 우량회사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3월 21일 회의에 참여했던 한 임원은 주간경향에 “권오수 회장은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회사방침 등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됐다고 판단해 결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이치 계열사가 빠지고 빈 부분을 왜 수협과 지역조합이 메우게 됐나’라는 점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수협 측은 지역조합이 대주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각 지역조합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역조합의 대출 총합이 300억원으로 맞춰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협은행이나 중앙회 차원의 지시나 지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올해 대주단에 처음 들어간 지역조합의 여신 실무담당자들은 주간경향에 “지점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대주단 참여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다”거나 “지점장 또는 윗선의 문의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도이치그룹 측은 주간경향에 올해 수협 대출에서 도이치파이낸셜 80억원, 도이치모터스 100억원이 빠진 것과 관련 “애초 도이치오토월드 초기 분양이 저조해서 신탁 공사대금 정산에 어려움이 생겨 도이치모터스 및 도이치파이낸셜이 참여한 것”이라며 “이후 외부 금융기관에 계속 대환대출을 타진했고, 수협이 이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그룹 측은 “다만 타 은행들은 도이치에 이미 많은 여신을 취급해 추가 여신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협은 타 은행 대비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요구했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당사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수협 측의 높은 금리나 추가 담보 요구 등에 비춰보면 도이치그룹 입장에서는 특혜 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수협 대출 과정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
현재 금융감독원은 수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복수의 의원실에서 수협의 도이치그룹 대출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때 수협 내부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설정하고 승인을 신청하는 회의체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데, 규모별·등급별로 다른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이치그룹 쪽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룰 김건희 특검 출범이 예정된 시점에 수협이 대출에 응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송 의원 측은 “도이치 측이 굉장히 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당시 보도된 것처럼 유동성 위기도 있었고, 현금도 부족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탄핵 후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고, 그래서 높은 대출금리과 추가 담보까지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의문은 정권 막바지에 김건희 여사 의혹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을 밀어붙인 것이 윗선의 지시 없이 심사팀장 개인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었냐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넘어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받자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국내 섬에서 처음 발견된 곤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열대·아열대 곤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던 아열대성 어종이 늘고 있어,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수온 상승이 생태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공개한 ‘2021~2024년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4년간 국내 섬 지역에서 발견된 미기록종 곤충은 총 45종이다. 미기록종은 특정 지역(국가·섬·해역 등)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을 뜻한다. 이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종이다.
국내 섬 지역에서 새로 발견한 곤충 45종 중 25종(55%)은 열대·아열대성 곤충이었다. 나머지 20종은 온대·냉대성 곤충으로 확인됐다.
새로 발견된 열대·아열대성 곤충은 제주도와 거제도 등 주로 국내 남부 섬 지역에서 서식했다. 제주도에서는 ‘닮은모래가는납작벌레’ 등 6종, 거제도에서는 ‘푸른줄까마귀왕나비’ 등 5종이 발견됐다. 이들 곤충은 일본 오키나와, 인도 등 주로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 지역에서 사는 종들이다.
곤충이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한 변온 동물임을 감안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서식지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기록종 6종이 발견된 제주도는 지난 5년간 연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기상 관측이래 가장 높은 17.8도를 기록했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뚜렷한 온대 기후에 속하는 국내에 저위도의 더운 기후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바다에서도 새로 출연하는 아열대성 어종이 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국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미기록 물고기 알과 어린 물고기 등 7종을 발견했다. 올해 발견된 어린 물고기는 붕장어과(열대)와 날치과(열대), 샛비늘치과(아열대), 그물메기속(온대) 등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어종으로 국명이 없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국내 수산자원 조사에서는 해마다 미기록종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미기록종 8종이 확인된 바 있다. 해양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 등 기후변화가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유입 증가로 이어져 해양 생태계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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