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 공안·사법기관들을 방문해 체제 보위 역할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이들 기관의 창립 80주년을 맞아 축하 방문을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에서 리창대 국가보위상의 영접을 받은 뒤 축하문을 전달했다. 그는 “당의 보위대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억척으로 지켜온 충성의 행적은 우리 국가안전보위기관이 걸어온 오래고도 자랑스러운 투쟁 로정에서 가장 빛나는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라며 “공화국 보위기관이야말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 견실한 방조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무자들이 앞으로도 당과 국가와 인민이 부여한 신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고 밝히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가보위성은 사찰을 통해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곳을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김 위원장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둔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보위성 방문에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김형식 당 법무부장,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행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한국의 경찰 격인 사회안전성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준엄한 혁명의 전초선을 지켜 피와 목숨, 한생을 아낌없이 바쳐온 사회안전군 장병들의 값 높은 투쟁자욱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줄기차게 인도해온 우리 당의 역사 속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군은 공화국의 2대 핵심 무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도 찾았다. 그는 “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회 감시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각 기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주민 통제를 비롯한 체제 보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핸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과 SNS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 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마약 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실무관 4명 등 42명이 합류한다. 경찰은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3명 등 33명을 배치한다. 유관기관에선 관세청 2명, 국정원 1명, FIU 1명 등 총 11명을 파견한다.
당초 합수본부장엔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맡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항소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제1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제1본부장과 제2본부장을 두고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으로 운영된다. 수사지원팀이 수집한 범죄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 결과를 수사팀이 분석해 수사하고, 검사실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 및 사건처리를 하는 구조다.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로 이뤄진 범죄예방팀과 해외 파견 국제공조팀이 외부에서 지원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사, 단속, 치료, 재활, 홍보, 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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