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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허용”···김예지, 법안 대표발의

작성일 25-11-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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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에 대해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다 사표수리로 결론 냈다고 한다.
앞서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동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퇴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후임 수원지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계 최대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종식’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미국 없이 진행된 이번 총회는 최소한의 공동합의문을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삼림 벌채 금지 등 대부분 쟁점에서 기존 목표를 답습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이 50여시간에 달하는 막판 철야 협의 끝에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무치랑 결정문’,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를 포괄한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를 채택한 뒤 폐막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해에 지구 최대 산림인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는 주목받았지만 화석연료 퇴출과 산림벌채 중단 등과 관련해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기후피해국과 기후단체 등은 사실상 ‘산유국의 승리’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 등 약 80개국이 막판까지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을 최종 합의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선언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임을 명확하지 밝히지 않은 COP30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렸음에도 산림 벌채 중단을 약속하지 못한 점 역시 패착으로 꼽힌다. 당사국들은 2년 전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종식할 것을 합의했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로드맵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산불로 지난해 전 세계 산림 손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브라질은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을 출범해 약 67억달러(한화 약 9조8624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목표금액인 1250억달러(약 184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은 기금 중 5분의 1은 숲을 지키는 원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산림 벌채 종식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는 유엔이 주도하는 공식 절차와 국제법적 효력 밖에서 이뤄질 것이며 브라질이 이를 직접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제에 대한 이행은 각 국가들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졌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는 내년 4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화석연료 퇴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기후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당사국들은 북반구 선진국들이 남반구의 기후피해국들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벨렝 행동 매커니즘(BAM) 설립도 약속했다.
COP30 결과를 두고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와 철저한 실패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구의벗 최고경영자 아사드 레흐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나아간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하면 거대한 도약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책임자인 마누엘 풀가르비달은 “과감한 구호와 거창한 약속들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화석연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지는 부재했다. 공허한 제스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산유국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기후협상이 종료되면서 석유 생산국들은 이득을 얻었지만 지구는 그렇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미국이 최초로 불참한 이번 총회에서 ‘다자주의’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COP30은 어려운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도 국제 기후 협력이 여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번 총회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점점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내년 기후총회 개최국은 튀르키예로 결정됐다. 1년 넘게 총회 유치를 두고 경쟁해 온 호주는 의장국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의제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