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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LG전자, 두바이 스마트시티에 HVAC·스마트홈 솔루션 공급한다

작성일 25-1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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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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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LG전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 산하 기관인 엑스포시티 두바이와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19일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 기술·응용 서비스개발 및 AI·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의 연장선이다.
엑스포시티 두바이는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열린 부지에 약 3만5000명이 거주하는 3.5㎢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AI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을 높인 인프라 구축 등 UAE 정부가 추진하는 ‘위 더 UAE 2031’(We the UAE 2031) 비전과 맞닿아 있다.
LG전자는 첨단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과 AI홈 허브 기반의 스마트홈 솔루션 공급을 추진한다. 스마트홈 솔루션은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AI가 맥락과 공간을 이해해 연동된 가전과 기기를 제어하고 서비스까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LG전자는 2020년 열린 두바이 엑스포에 고휘도 LED 사이니지를 공급했다. 엑스포시티 두바이가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내 3000세대 규모 가구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등 빌트인 가전 공급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는 중동 지역에서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기업간거래(B2B)는 물론 기업·정부간거래(B2G) 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많은 중동 지역에서 B2G 영역의 신규 사업 기회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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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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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