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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우크라·유럽, 23일 제네바서 종전안 논의···치우친 평화구상 조율될까

작성일 25-11-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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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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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마련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등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종전안을 밀어붙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표정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조율된 평화 구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프 위트코프 중동특사,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23일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만난다.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끈다. 이번 회담에는 EU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미국이 마련한 종전안 초안을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추가로 포기하고, 군대 규모를 제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양보를 강요했다”(워싱턴포스트) “우크라이나는 모호한 안전 보장과 전쟁 중단 외엔 얻은 게 없다”(뉴욕타임스) 등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종전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시한을 추수감사절인 이달 27일로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대형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젤렌스키 정부의 입지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점을 파고들어 한동안 멈췄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종전안이 “최종 제안이 아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역제안을 준비 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 초안을 받은 뒤 지난 21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며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를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이익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 및 모든 파트너와 차분히 협력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선 유럽 국가들이 종전안 조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럽은 그동안 종전안 마련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그동안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이번 종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U·영국·독일·프랑스 등 12개국 정상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긴급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제시한) 초안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기반”이라며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EU·나토와 관련된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종전안에는 EU가 공들이고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국 주도 재건 사업에 사용하고 미국이 이익 50%를 가져간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EU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선 “위트코프는 정신과 진찰을 받아야 한다” 등 험악한 반응도 나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제네바 회담과 별개로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CNN 등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종전안에 대해 “최종 평화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그의 유럽 동맹국들은 여전히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져다주는 환상과 꿈을 갖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종전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UAE 소재 대학 한류동호회 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김 여사는 18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소재 한식당에서 UAE 소재 대학 한류동호회 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UAE 대학교 ‘아리랑클럽’, 자이드대학교 ‘코리안클럽’, 칼리파대학교 ‘짱클럽’ 등 3개 대학 한류동호회 회원들과 한국어 말하기대회 수상자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에게 “문화교류가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핵심이라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UAE와 한국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 달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나 행사들이 더 많이 열렸으면 한다” “양국 청소년들이 교류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국 대학 진학 절차가 보다 간단하고 쉽게 안내되기를 바란다” “온·오프라인 교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UAE는 북페어를 자주 개최하는데, 한국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한 동호회 회원은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크게 감동했다”며 “가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구조가 UAE 문화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제주 사투리를 듣고 나니 한국의 지역 방언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동호회 중 하나인 ‘아리랑클럽’ 회장은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아랍어로 직접 번역해 출간했다며 김 여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UAE 국적인 대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며 “여러분과 함께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엔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재료로 구성된 한식 메뉴가 제공됐다. 최근 중동 지역 최초로 UAE에 수출 인증을 받은 ‘한우 할랄’을 활용해 한우찜, 한우 불고기 묵은지 쌈, 한우 한입밥 등이 메뉴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