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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미·중 경쟁’ 한계 속에서도…‘한·중관계 복원’ 명확히 밝혔다

작성일 26-01-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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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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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MOU 14건, 양국 경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서 새 협력사업 발판각급 소통 강화, 대북정책 포함될 듯…서해 경계 획정 회담 약속도중국 발표문엔 한반도 문제 제외…‘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 우선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양국이 변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해 전날 시 주석과 회담을 개최한 건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중 정상이 전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재회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회담에서 양측 정부·기관이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은 건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양국 경제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에서 이에 맞는 협력사업을 찾아야 한다”며 “관계 복원을 위한 가장 쉬운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대화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외교당국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소통 주제에는 대북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이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중이 서해에서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서해에서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 문제의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한반도 문제는 제외됐다. 비핵화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문제도 빠졌는데, 중국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후순위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신 시 주석의 대만 문제, 미국 견제, 일본 겨냥 발언 등을 실었다. 시 주석은 특히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대한 우려’를 두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한국 배치 등이 해당할 수 있다”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중관계 순항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 경유(디젤)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0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에 그쳤다. 탈탄소 흐름에 친환경차가 부상하면서 경유차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7일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시장에 등록된 경유차(승용·상용 포함)는 총 9만7671대로, 전년(14만3134대) 대비 31.8% 감소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에 불과했다.
국내 연간 경유차 등록 대수가 10만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인 2023년에는 경유차 등록 비중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8.7%)를 기록했다.
경유차는 지난해 연료별 등록 대수에서 휘발유차(76만7937대), 하이브리드차(45만2714대), 전기차(22만897대), LPG(액화석유가스)차(13만6506대)에 밀려 5위로 떨어졌다. 특히 대표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비교해 등록 대수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뛰어난 연비와 높은 토크로 2010년대 큰 인기를 끌던 경유차는 탈탄소화에 따른 배출 규제 강화와 친환경차 인기에 해가 갈수록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5년 96만3000대에 달했던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16년 87만3000대, 2017년 82만1000대, 2018년 79만3000대, 2019년 65만7000대, 2020년 59만6000대, 2021년 43만대, 2022년 35만대, 2023년 30만9000대, 2024년 14만3000대 등 매년 줄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등록대수가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9%, 2017년 44.8%, 2018년 43.4%, 2019년 36.6%, 2020년 31.2%, 2021년 24.8%, 2022년 20.8%, 2023년 17.6%, 2024년 8.7%로 떨어졌다.
탈탄소 흐름에 따라 경유차 규제 및 친환경차 장려가 강화되면서 경유차는 곧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신차의 절반은 전기차와 수소차만 팔도록 하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를 곧 고시할 예정이다
또 경유차 판매 비율이 높았던 상용차 시장에서 모델 축소 및 생산 감소 등으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외면하면서 등록대수 감소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브랜드들은 최근 경유 상용모델을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전기 모델로 대거 대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