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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임계점 넘은 임대료에 맘다니 선택한 뉴욕…지속 가능한 삶의 기로에 서다

작성일 25-11-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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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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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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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25년 11월4일,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그는 ‘임대료 안정 주택의 임대료 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생계비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과 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생계비 적정성(affordability)’이며, 그의 당선은 부유층 과세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을 통해 미국 정치가 급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생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Realtor.com)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호가 기준 뉴욕의 월간 중위 임대료는 3491달러(약 500만원)로 전년 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가구 중위소득(7만6114달러)의 약 55%로, 소득 대비 적정 주거비 비율 30%를 크게 웃돈다. 이 적정 기준 30%를 적용해 산출된 최대 적정 월세는 1903달러(약 280만원)다. 맘다니 공약처럼 현 수준으로 월세를 동결하더라도, 가구 소득이 매년 3~5%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주거비 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추기까지는 12~20년이 걸린다.
뉴욕은 세입자 중심 도시다. 현재 전체 가구의 약 70%가 임대주택에 살며, 그 절반은 임대료 규제의 보호를 받는다. 가령, 계약 갱신 의무와 연간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제로 주거 안정성이 확보된다.
이 덕분에 규제 대상 주택 거주자는 급등한 시장 임대료와는 다른 현실 속에서 살며, 뉴욕은 로스앤젤레스(LA)와 같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장기 세입자가 타격을 덜 받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지출하는 ‘월세 부담 가구’다. 신규 임대의 대부분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담은 더욱 크다.
팬데믹 이후 뉴욕의 신규 임대료는 약 17% 상승했지만,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 신규 유입자에게는 부담 가능한 주거지가 점점 줄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에는 더 많은 주택, 특히 ‘더 저렴한 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주택 공급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졌다.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저밀 주거지에서는 신규 주택 허가가 거의 없었고, 상위 10개 커뮤니티가 전체 신규 허가의 절반을 차지했다. 부유층 지역은 고밀 개발을 회피하고, 취약 지역만 신규 공급을 떠안는 구조다. 용도 지구제(zoning)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지역일수록 정치적 저항이 커 신규 공급이 막히고, 수요는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며, 도시 전체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
문제의 핵심은 임대료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소득 대비 부담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점이다. 경직된 용도 지구제 규제가 주거 이동성을 제한하며 불평등을 키웠고, 공공임대는 더 이상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물 유지비 증가는 세입자에 전가되고, 그 부담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주거비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지표로 다가서 있다. 이런 측면에서 뉴욕의 비싼 임대료는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과거에는 ‘임대료는 비싸지만, 다양한 일자리와 같은 기회가 많다’는 대도시 프리미엄 논리가 통했지만, 그 균형은 이미 깨졌다. 즉,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로 사회적 혼합이 약화되며, 임대료는 도시 불평등의 중심축이 됐다.
이처럼 뉴욕의 비싼 임대료는 대도시의 숙명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적 장벽이다. 맘다니의 임대료 동결 공약은 포퓰리즘적인 급진 정치의 단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임대료 통제 없이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믿음이 통했지만, 이제는 ‘시장 실패’가 도시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따라서 뉴욕의 임대료 위기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경고등이다. 맘다니의 당선은 그 위기에 대한 시민의 경고이자 정치적 선택이다. 그의 공약이 실현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뉴욕의 미래가 ‘삶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시 쓰일 수 있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사저이자 서거 장소인 경교장 천장에서 마감재가 탈락해 전시가 일부 제한됐다.
21일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평동 경교장 1층 전시실 천장에서 마감재가 탈락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진 곳은 옛 식당을 활용한 전시장으로 현재 울타리를 치고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안채를 비롯해 경교장의 다른 전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구조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교장은 1945년 임시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던 곳이고,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이 숨진 곳이기도 하다.
1967년 삼성재단에 팔려 강북삼성병원 원무실, 약품 창고 등으로 사용됐다. 경교장은 2001년 서울시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2005년 사적 제465호로 승격됐다.
서울시는 경교장을 복원하고 내부를 전시 공간으로 조성해 2013년 3월 2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흰 글씨로 ‘침착할 것’이라고 적힌 새까만 표지를 넘기면 고양이, 강아지, 코끼리, 햄스터 등 색색의 귀여운 것들이 반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맞아 만들어진 잡지 <침착할 것: 창간호>다.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 비영리 단체 ‘슈퍼스톰’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벨렝으로 향한 한·일 기후활동가, 언론인,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잡지를 제작했다. 한국, 일본, 브라질 3국의 아티스트와 학자, 활동가 30여명이 협업했다.
‘침착할 것(Don’t Panic)’이라는 제목은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속 가상의 안내서 첫머리에 쓰인 문장에서 따 왔다. 지구가 폭파되면서 정처 없이 은하수를 떠돌게 된 히치하이커들에게 안내서가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침착하라’는 것이다. 잡지를 기획한 노건우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생태담당관은 “너무 거대해서 잘 파악도 되지 않는 기후변화 문제를 맞닥뜨릴 때 되뇌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비관론,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술만능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균형을 잡는 말이 ‘침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후활동가에게도, 정책결정자에게도 벨렝은 낯선 도시다. 잡지는 이들에게 벨렝 맛집과 즐길 거리, 벨렝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며 시작한다. 여느 여행서처럼 ‘고맙습니다(오브리가도·Obrigado)’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옹지 피까 우 방녜이루·Onde fica o banheiro)’같은 ‘생존 포르투갈어’도 알려준다. 특별한 점은 이와 함께 저항을 위한 포르투갈어도 일러준다는 점이다. ‘원주민을 존중하라(헤스뻬이뗑 우스 뽀부스 잉지제나스·Respeitem os povos indigenas!)’ ‘아마존 파괴를 멈춰라(빠렝 지 데스트루일 아 아마조니아·Parem de destruir a Amazonia!)’ 같은 구호도 알 수 있다.
20여 차례 기후총회에 참석한 전문가가 알려주는 ‘기후 협상의 회고와 전망’, 생태 활동가가 짚어주는 ‘미국 없는 COP30과 쟁점들’ 같은 글도 있지만, 브라질과 한국·일본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특히 눈에 띈다. 브라질 아마존과 한국의 4대강을 잇는 ‘작은 댐부터 시작하는 마음’, 일본계 브라질인의 역사를 다룬 ‘오키나와인의 브라질 이민사’, 브라질산 커피와 기후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커피가 비싸지게 될까? 우리가 변할까?’ 등 원고를 실었다.
노 담당관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회의장으로 향할 때 평균 비행시간이 40시간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읽을거리가 필요한 몇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해 기차 안 매거진, 기내지 등에 착안해 잡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노 담당관은 벨렝으로 향하는 이들을 수소문해 잡지를 한국에 300부, 일본에 150부가량 배포했다.
노 담당관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한국 시민들에게도 가닿고 싶다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잡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11월은 일 년 중 기후위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라며 “외신 뉴스나 단신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벨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5도 목표는 정말 끝난 건지 등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도 읽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잡지는 창간호로, 매년 기후 총회 즈음 제작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판은 이곳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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