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형 DEA’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
작성일 25-11-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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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핸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과 SNS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 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마약 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실무관 4명 등 42명이 합류한다. 경찰은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3명 등 33명을 배치한다. 유관기관에선 관세청 2명, 국정원 1명, FIU 1명 등 총 11명을 파견한다.
당초 합수본부장엔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맡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항소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제1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제1본부장과 제2본부장을 두고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으로 운영된다. 수사지원팀이 수집한 범죄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 결과를 수사팀이 분석해 수사하고, 검사실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 및 사건처리를 하는 구조다.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로 이뤄진 범죄예방팀과 해외 파견 국제공조팀이 외부에서 지원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사, 단속, 치료, 재활, 홍보, 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상업 발사체 ‘한빛-나노’ 이륙 시점이 오는 22일(브라질 시간)에서 다음달 17일로 미뤄졌다. 발사 전 점검 과정에서 기술적인 이상이 발견돼 보완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21일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쏘려던 자사 발사체 ‘한빛-나노’의 이륙 시점을 이같이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 발사를 앞두고 브라질 공군과 함께 항전 장비 점검 시험을 실시했다. 이때 신호처리기 일부에서 간헐적인 미세 이상 신호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노스페이스와 브라질 공군은 정밀 분석과 점검을 위해 발사일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구 자전 등을 고려한 발사 가능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한빛-나노 발사와 관련한 브라질 공군 측 임무 총괄책임자인 호제리오 모레이라 카조 대령은 “이번 발사 일정 조정은 우주 발사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안정적인 발사를 위한 기회를 얻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브라질 공군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빛-나노는 높이 21.8m, 지름 1.4m짜리 2단형 발사체다. 내부에는 소형위성 등 총 9개 탑재물이 실린다. 탑재물 전체 중량은 18㎏이다. 한빛-나노는 지구 저궤도인 고도 300㎞까지 상승해 탑재물을 방출할 예정이다.
한빛-나노 발사가 성공하면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고객이 비용을 내고 맡긴 화물을 지구 궤도로 운송한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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