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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노재헌 주중대사 만난 중국 대학생 “한·중 청년 창업 협력 가능할까요”

작성일 25-11-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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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한·중 청년들이 문화창의산업 분야에서 창업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20일 산둥성 지난시 산둥호텔에서 열린 한·중 청년좌담회에서 한 중국 청년이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에게 던진 질문이다. 문화창의산업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산업을 중국에서 총칭하는 말이다.
산둥성에 거주하는 50명가량의 한·중 청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 대사는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고 희망적”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고전문화를 비롯해 공유하는 문화 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중국 기술에 한국의 콘텐츠 노하우 등이 결합하면 세계의 문화창의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청년창업은 양국 정부가 중점을 두는 협력 분야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좌담회는 이날 시작된 ‘2025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마련됐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는 2003년 시작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한·중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중단됐다. 올해 한·중관계 개선 흐름과 함께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노 대사에게는 부임 후 첫 지방정부 교류 행사다.
이날 행사는 기업인 교류 외에도 청년좌담회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우호적 국민감정’을 배양하는 것이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을 반영했다. 청년들의 자유 질의에 앞서 종지어 산둥사범대 한국어학과장이 한국에서 유학하며 이웃들의 온정을 느낀 경험을, 와이어 생산 기업을 운영하는 두다핑 사장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며 성공한 경험을 강연했다. 산둥의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박민희씨도 연단에서 중국인 남편과 만난 경험 등을 전했다.
한반도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산둥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진출한 곳이다. 칭다오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도 많고,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성공한 기업인들도 많이 거주한다.
청년들은 자신의 세대에도 한·중협력을 통한 기회가 있을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수학 전공 대학생 마쯔항씨는 “한·중협력이라고 하면 주로 공급망과 무역 협력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외에도 새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분야 등에서 창업 등 발전 기회가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한·중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비슷하다며 대해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노 대사는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사회고 개인의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회라는 반증인 것 같다”며 “뚜렷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시선을 돌려 중국은 한국부터, 한국은 중국부터 관심을 가지며 진취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혐중여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학생 우쉐잉씨는 “한국 유학생활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혐중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한·중관계가 개선되는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둥대 교환학생인 박재홍씨는 혐중과 관련해 “중국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한국 정치 상황과 함께 솔직하게 답해준다. (일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중국 언론과 인터뷰한 뒤 칭다오 한국 홍보관을 시찰하고 쩡짠룽 칭다오 당 서기와 만찬을 했다. 전날에는 양걸 중국삼성 사장과 윤도선 CJ 중국 대표, 이혁준 현대차 중국법인 총재 등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함께 린우 산둥성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경제협력을 당부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