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제품 불량 냈다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846건 법 위반 적발 > 견적문의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제품 불량 냈다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846건 법 위반 적발

작성일 25-11-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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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총 123개소(2742명)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 완료됐다.
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재감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며 “이주노동자 착취 반복을 막으려면, 노동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기타 17%였다.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꼽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순이었다.
대구시는 국내 유일의 공항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5 대한민국 미래공항엑스포’가 오는 26~28일 사흘간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전시는 공항 건설·운영·안전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공항 산업의 주요 과제를 다루고자 마련됐다. 공항 설계와 운영, 항공 안전 등 주요 분야의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31곳이 참여해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한국공항공사, 공군AI신기술융합센터 등도 참여한다.
공항 건설·설계 분야에서는 국내·외 공항 프로젝트 경험을 갖춘 주요 엔지니어링 업체가 참가해 공항 건축 사례와 설계 기술을 선보인다. 공항 탑승교 제조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중국 CIMC도 참가해 공항 인프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 김해공항 화재 진압에 투입된 무인 소방 장비 등 항공 안전 기술도 전시된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도 별도 전시가 마련된다. 실물 크기 UAM 모형과 국토교통부 비행 시연에 사용된 기체(VS-210)도 전시된다. UAM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의 전파환경을 측정·관제하는 특수차량과 연구 비행기도 공개된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신공항경제권 구상, K-2 후적지 개발 방안을 소개한다. 군위지역에 계획 중인 ‘스카이시티’ 개발과 미래산업·의료·관광 등 신성장 거점 조성 전략을 담은 콘텐츠도 발표한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을 지역 성장축으로 삼아 미래 공항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시와 함께 공항산업 콘퍼런스와 세미나도 진행된다. 국제 항공 전문미디어인 ‘Aviation Week Network’가 여는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항공 연계 및 지역 공항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해외 공항·항공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가 공항 산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둔 대구가 미래 공항기술 혁신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