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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북 “한국, 자체 핵무장 포석” 어깃장

작성일 25-1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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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북한이 한·미가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 대해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핵 도미노 위험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명시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 보유가 미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통신은 또 한·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완정과 핵심이익을 부정한다”며 “분쟁지역 문제들에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흉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양안 분쟁 개입 등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호재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재부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먼저 비판 입장을 냈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 생리에 밝은 만큼 자신감을 갖고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핵심 주범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대장동 일당 눈치 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 전 대표는 18일 SNS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KBS 라디오에서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 ‘이재명 정부여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비용과 배상금 이자만 불어난다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던 여권에서도 그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런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저는 대선까지 나왔던 정치인”이라며 “그걸 미리 선언하고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간 각을 세워온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장 대표와 당 주류는 한 전 대표 견제에 급급한 분위기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ISDS 취소 신청 사건 승소와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련 의혹 당무감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 결과 징계가 나오면 공천 자체가 어려워진다.
당대표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면서 생겨난 당내 비토 정서도 극복할 과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한 전 대표가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탄핵 국면에서 내부 총질에만 집중했다”며 “한 전 대표의 가치로 보면 당이 함께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2~28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을 모두 담아낼 입체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원수산·호수공원 등 세종의 자연환경과 인접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결정과 국민 소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국제공모에 제출된 공모안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처음이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에 이어 20일 작품 접수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다. 국민은 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하면 된다. 집계 결과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고,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는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이어폰 등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달 중순쯤 발표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