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정부가 지난 28일 승소 사실을 알린 뒤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를 끌어낸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을 비롯해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애를 썼고, 실제로는 이들이 진짜 공로자”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썼다.
김 총리는 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에 탑승했던 267명이 전원 구조된 사건에 대해선 “어젯밤 첫 보고를 받은 이후 계속 현장 상황을 체크하며 여차하면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총리가 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준 첫째 지침은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차 추진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 구성원, 관계자들과 학생인권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 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의 형태로 다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연일 대일본 보복 카드를 꺼내자 일본 내에서 양국 대립의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중국이 이날까지 발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중단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해 일본이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 제품 통관 절차 강화, 일본 단체관광 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섰다. 외무성 관계자는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에 친중 인맥이 부족한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후 요직에서 밀려났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계기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SNS에 사진과 함께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초밥)와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는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연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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