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7차례에 걸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해 구속된 10대 학생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로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했다.
A군의 협박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정상 수업을 못하고 학생들을 하교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대응을 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협박 글로 현장 대응을 함께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감기, 독감, 코로나 등의 감염질환에는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이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을 안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쓰게 되면 세균이 약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 치료 시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가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 확률이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다. 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항생제를 지금처럼 계속 오남용할 경우 2050년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항생제 사용량이 인구 1000명당 31.8 DID(하루 평균 표준 복용량)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에 이어 2위다. 이는 OECD 평균(18.3 DID)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질병청은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받은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고, 먹다 남거나 타인에게 받은 항생제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감기, 콧물 및 독감 코로나19 등은 항생제가 불필요한 감염질환이다. 복용 후 남은 항생제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면 된다.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항생제는 처방받은 용법과 기간을 준수해 복용해야 하며, 환자가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에 수소버스를 공급하고, 이미 철수한 러시아 시장 재진출 여부를 저울질하는 등 시장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법인 ‘HTWO 광저우’와 신에너지 상용차 업체 카이워그룹이 공동 개발한 수소버스가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의 ‘수소연료전지 도시버스 구매 프로젝트’에서 최종 낙찰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로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수소연료전지버스 5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대를 1위 선정 업체인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이 연내 공급하고 실제 운행에 들어간다.
이 수소버스에 탑재된 90㎾(킬로와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기존 내연기관보다 발전 효율이 높아 5분간의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고 현대차그룹은 강조했다. 복합 주행거리가 현지 기준 최대 576㎞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HTWO 광저우 관계자는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한국·중국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현지 파트너와 손잡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러시아 시장 복귀 여부도 관심이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러시아 연방지식재산서비스(로스파텐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현대차가 이달부터 2034년까지 현대차 로고를 포함한 상표들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자동차와 다양한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준공해 러시아 시장을 공략했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고 서방 제재를 받으면서 부품 수급 문제로 그해 3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듬해 12월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매각하고 러시아를 떠났다.
현대차가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걸어 불과 1만루블(당시 약 14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이면 현대차가 공장을 매각한 지 2년이 되지만, 현대차 공장 매각 계약 체결은 지난해 1월 마무리됐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 시장 재진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해당 상표 등록은 특정 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라, 현대차가 전 세계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브랜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상표 등록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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