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에 1조달러(약 146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사우디에 F-35 전투기 등 첨단무기 판매와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약속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빈살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질서 재편 노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성대한 환영 속에 백악관에 도착했다. F-35와 F-15 전투기 6대가 V 대형을 그리며 비행하고 육군 의장대가 말을 타고 미국과 사우디 국기를 펄럭이며 행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방미한 지도자 가운데 가장 화려한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미는 2018년 WP 칼럼니스트이자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이었던 자말 카슈끄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후 7년 만이다. 빈살만 왕세자는 암살의 배후로 지목돼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됐지만 이번 백악관 방문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42분간 언론에 공개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치켜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암살 배후 의혹에 관한 질문에 “그(카슈끄지)는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빈살만)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을 한 ABC방송 기자에게 “끔찍하고 반항적 질문”이라며 “ABC의 보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빈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를 살해한 이스탄불 작전을 승인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2021년 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
빈살만 왕세자는 카슈끄지 관련 질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대답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기존 6000만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또 ‘미·사우디 전략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35 인도를 포함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사우디는 미국 전차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와 수십년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이날 인공지능(AI) 양해각서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문에서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 빈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이 대규모 거래를 주고받았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NYT는 1조달러가 사우디 국부펀드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비현실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은 역내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사우디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에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일가가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미·사우디 간 투자 약속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부동산 개발을 계획 중이며,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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