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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리와인드]그날 국회는 왜 ‘빠루’를 들었을까?···‘식물·동물 국회’가 ‘빠루국회’가 되기까지

작성일 25-11-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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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어제(20일) 뜨거운 뉴스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였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이 우르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2019년 4월,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첫 판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 그날 새벽 국회 풍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바닥에 드러누워 있죠? 이들이 누운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2018년까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비례대표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을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법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넘어가도록 한 것이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넘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두르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런데 난장판 와중에 문제의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합니다.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뺏어온 것”이라며 빠루라고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모습은 국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살벌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빠루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갖고 나온 걸까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 빠루를 든 일에 대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재판 내용 등을 조압하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이 잠겨 있으니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누군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경호처가 문을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뺏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하튼 사진에서 보듯이 그 빠루는 실제 문을 따는 시도를 할 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빠루를 놓고 용도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려한 것 아니냐”부터 “문을 열게 하기 위한 단순한 공구였다”는 얘기까지 빠루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의 소동에 대한 판결은 5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부는 “저항권 행사였다”, “정당방위였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시간’이 늦어지는 동안 흘러온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 직후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올 사안이 아니었다.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고 피고인들은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폭력은 ‘유죄’지만 정치는 계속되는 셈이죠.
국회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동물국회’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했을 때는 ‘식물국회’라고도 불렀죠.
동물국회의 역사는 깊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주옥같은 ‘국회 UFC 짤(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곤 했죠.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싸우지 좀 말고 일을 해라’는 의미로 함께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밝힌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가 바로 2019년 4월 국회입니다. 이른바 ‘빠루를 든 동물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은 이제 어떤 정치를 할까요. 동물 국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미 관세협상의 ‘훈풍’이 한국지엠에는 와닿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 것을 계기로 미국 현지 생산 증대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병행하며 미래차 전환의 고삐를 죄고 있는 현대차·기아 등 경쟁사와 달리, 한국지엠은 ‘철수설’에 발목이 잡혀 진통만 커지는 모습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영 정비사업소(서비스센터) 폐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지난 7일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을 통해 내년 2월15일부로 전국 9개 지역의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
해마다 내수 판매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2018년 9만3317대였던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2만4844대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만2979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하게 되면 단순히 정비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엠 완성차 생산과 판매, 정비와 부품 공급까지 영향을 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가 망가진다”며 반발했다.
조합원 약 450명이 일하는 이들 직영 정비사업소는 단순한 정비 거점이 아니라, 한국지엠의 품질 서비스의 핵심이자 고객 신뢰의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직영 정비소 폐쇄는 관세 대응과 사업 운영 효율화 차원의 결정일 뿐 ‘한국 철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의 직영 정비사업소 매각을 통한 정비 서비스 외주화 시도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시장을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GM은 부평 유휴부지 매각과 정비사업소 폐쇄를 관세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자동차 관세가 완화된 이후에도 폐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는 애초 핑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지부는 “GM이 한국 내 제조·서비스 기반을 해체하려는 의도 아래 사전에 기획된 한국 철수 전략임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 GM 본사는 내년 1월부터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주의 공장들에서 330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밝히는 등 글로벌 차원의 대대적 인력 감축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GM은 “단기적인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능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신차 출시 계획도 없고, 그마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한 대 없이 수출용 저가형 내연기관차량 생산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위축된 내수시장 점유율을 키워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직영 정비사업소부터 닫고 보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지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 앞에서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