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25억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 견적문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25억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작성일 25-11-23 12: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김모씨(26)는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안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에 사로잡혔다.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거 아닌가 걱정했다”는 김씨는 구조현황이 공개되고 큰 인명피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안심했다. 김씨는 “좌초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월호 생각이 난 걸 보면 당시 기억이 많이 남은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9일 밤 전남 신안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승객 260여명을 태우고 좌초되는 사고가 나자 많은 시민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당시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밤새 불안에 떨었다.
이날 사고가 알려진 이후 20일까지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원구조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 믿을 수 없다’는 등 트라우마 경험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다.
프리랜서 김모씨(40)는 사고 속보를 접하자 “손이 차게 식으며 심장이 세게 뛰었고, 세월호 사고 보도를 처음 볼 때 이미지가 번쩍이듯 떠올랐다”며 “(당시) 뉴스 화면은 물론 뉴스를 보던 노트북 프레임까지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했다. 김씨는 “그렇게 강한 PTSD가 있는지 자각하지 못했다”며 “세월호가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가 떠올라 구조 소식을 믿기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직장인 박모씨(30)는 “전원 구조 기사를 봐도 안심하긴 이르다고 생각했다”며 “세월호 참사 때도 전원 구조 오보가 있어 그때 느낀 안도의 감정에 오래도록 후회·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박씨는 “(구조를 믿지 못해) 두 눈으로 뉴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며 “(이번 사고가) 전원 구조에도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PTSD로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도 과거 참사의 기억이 떠오르게 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비극과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안전을 위한 개선조치와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적 참사 등 상황에서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전 국민이 모두 트라우마를 겪는다”며 “피해자와의 ‘동일시’나 유사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재경험’을 겪게 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주변인들과 트라우마 경험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되고, 1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계속 반복되고 그 트라우마의 예방·치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며 “기존 국가트라우마 센터 강화와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