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취임 이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됐었다)”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해 중재 재판관들은 잘 설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4주 내내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의 14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독감이 10년 내 가장 심한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21일 질병관리청이 운영 중인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을 보면, 올해 46주차(11월 9~15일)에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이다. 직전 주(50.7명)보다 30.8% 증가했다. 1000명당 의심 환자는 42주차(10월13~19일) 7.9명에서 매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독감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중심으로 유행 중이다. 1000명당 의심 환자는 7∼12세(170.4명)와 13∼18세(112.6명) 등에 집중됐다.
질병청은 현재 독감이 최근 10년 동기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46주차 의심 환자는 1년 전 같은 기간(4.6명)의 14.4배에 달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4주차(10월27일~11월2일) 19.0%에서 46주차 36.9%까지 늘었다. 작년 이맘때 검출률(3.6%)의 10배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는 4주간 증가세를 보이며 46주차에 490명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4주 201명에서 45주 153명, 46주 145명으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해달라고 권고했다.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는 지난 9월22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건강한 청년층이라도 예방접종 없이 독감에 걸리면 일반 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몸살과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접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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