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이 칼럼의 제목은 ‘좋은 정부 만들기’다. 제목처럼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방도를 제안하는 것이 칼럼의 목적이다. 원래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다. 하지만 흔히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지칭한다. 행정부가 집행을 담당해서다. 정부의 삼권을 분립한 이유는, 그래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학자인 내 입장으로 보자면, 입법부 즉 국회의 의의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에게 더 이로운 행정을 만드는 데 있다. 이는 나의 관심 분야인 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회의 재정 역할을 따져보자.
이맘때의 국회는 몹시 분주한 게 정상이다. 열흘 남짓 남은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00조원이 훌쩍 넘는다. 국민 1인당 거의 15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내년 한 해의 재정적자는 국민 1인당 200만원이 훨씬 넘을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3000만원에 근접하게 된다.
매년 ‘2주간 벼락치기’ 예산안 심의 반복
국민 각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누구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검토해 확정하는 일, 내년에도 대규모로 빚을 내 국민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게 온당한지를 판단해 승인하는 일. 얼핏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제대로 하려면 몹시나 시간이 걸릴 듯하다.
제도상으로는 국회 예산 심의에 제법 긴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정부는 법 규정에 따라 9월 초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확정 기한은 12월2일이므로 대략 90일이 심의에 할당된 셈이다. 예전에는 60일이었다. 그런데 60일은 충실한 예산안 심의에 태부족이라는 여론에 따라 한 달을 더 늘린 것이다.
이쯤이면 독자들이 어리둥절할 법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11월에 들어서이고, 본격적인 심의는 이번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도상 90일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제 심의 기간은 2주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만이 아니다. 매년 그랬다. 국회는 9월에 개원해 워밍업 마치고 추석 민심 살핀 후 10월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대체 2주 이내에 700조원이 넘는 돈의 용처와 규모가 제대로 짜인 것인지, 100조원이 넘는 빚을 추가로 지겠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어찌 판단하겠는가. 게다가 2주의 기간이나마 성실하게 심의하는 것 같지도 않다. 국회 관련 뉴스라곤 여전히 여야의 정쟁이 메인을 차지하며, 어쩌다 들리는 예산 관련 뉴스는 소위 코드 예산과 선심성 사업예산을 늘렸다는 것뿐이다. 이쯤 되면 어리둥절함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대관절 국회 예산 심의는 왜 있느냐는 회의가 들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떠한지 궁금해진다. 국회 ‘심의’를 통해 행정부 예산안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 ‘절차의 존재’는 중요하다. 심의 절차가 있기에 예산안이 공개된다. 예산안이 공개되기에 국회 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를 비롯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증한다. 그 때문에 행정부는 함부로 편성하지 못한다. 심의 자체는 날림일지언정, 예산안의 투명한 공개 덕에 그럭저럭 견제가 이뤄지고 예산 낭비가 예방되는 셈이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얼마나 더 투철한 애국심과 고결한 도덕성을 지녔겠는가. 당리당략 앞세우고 이익단체와 지역주민 눈치 보는 것은 도긴개긴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재정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는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리되도록 제도와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국회가 재정 역할을 잘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에겐 없는 제도와 절차로 대표적인 것은 둘이다. 하나는 재정 총량에 대한 사전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지출에 대한 사후 검토이다.
집행 후 목표 달성 평가해 조정 절차를
재정 총량 사전 검토는, 정부가 향후 수년간 매해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쓸 것이며 그 결과로 빚은 얼마나 지게 될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검토해 승인하는 것이다. 국회가 승인했으므로, 행정부 예산 편성에 구속력을 지닌다. 우리도 매년 예산안 제출 때, 5년간의 재정 총량 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제출에 그칠 뿐 국회 승인은 필요 없고 구속력도 없다. 그러니 정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재정 총량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되고, 구속력이 있으니 맘대로 빚을 늘릴 수 없게 된다.
지출 사후 검토는, 예산 집행 이후에 애초의 사업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따져서 이후의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드 예산이나 선심성 쪽지예산이 끼어드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하면, 아예 일정 규모는 그런 용도로 배정해도 괜찮겠다. 그보다는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우는 대규모 사업, 이를테면 AI 사업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지가 훨씬 우려된다. 이런 사업은 명분이 뚜렷하고 예전에 없던 것이라 예산만으로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천생 집행이 이뤄진 후에야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AI 사업은 다년도 사업이다. 그러니 내년도 집행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그 피드백을 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후년부터는 훨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지출 사후 검토가 중요한 까닭이다. 다수 국가는 집행 성과를 꼼꼼히 따져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강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한다. 우리 국회가 실망스러운 데는 국회의원들의 자질 탓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와 절차가 미비한 탓이 크다. 이런 제도·절차 중에는, 선거구제 개편처럼 이해가 첨예해 도입이 어려운 것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재정 관련 제도·절차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할 게 없는 것들이라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고, 도입하면 재정 성과 향상에 제법 기여할 수 있다. 역량 있는 국회,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마련해가자.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자로 김백민 부경대 환경해양대학 교수, 김재경 기초과학연구원(IBS) 의생명수학그룹 CI(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 박기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백민 교수는 북극한파 등 극지 기후변화 연구에서 성과를 내고, 기후 재난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후위기 현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김재경 교수는 수학과 생명과학, 인공지능(AI) 융합연구로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 100여편을 발표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수면·생체리듬 알고리즘으로 카이스트 역대 최대 기술 이전 성과를 냈다. 박기덕 소장은 치매 등 난치성 뇌질환 연구에 매진하며 후보 약물을 개발해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 과학기술 산업화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과학언론의 밤’ 행사에서 열린다. 이날 대한민국 과학기자상과 과학커뮤니케이터상, 상허과학취재상, 머크의학기사상 등도 함께 시상한다.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30)에서 170여개국 대표단이 회의 종료일(현지시간 21일)을 앞두고 핵심 쟁점을 정리한 초안 문서를 바탕으로 합의문 도출에 나섰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당사국총회 사무국이 주요 쟁점에 대한 선택지를 담은 합의용 초안 문서를 서한 형태로 각국 대표단에 발송하고, 이번 주 중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저녁 늦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진일보한 성과 촉구 명문화 여부, 3000억 달러(438조원 상당) 규모 기후 재원 마련과 분배에 대한 세부 사항, 기후 관련 무역장벽 해소 방안, 투명성 강화 대책 등 4개 사안이 “이견을 좁혀야 할” 사안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감축량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제도 일부 포함됐다.
해당 초안을 확인한 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재스퍼 인벤터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합의문 초안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시급성을 외면한 채 지연을 부추기는 다른 옵션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브라질은 지난주 총회 초반에 공식 의제에 포함하기조차 어렵다고 여겨진 항목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합의를 먼저 이뤄내고, 폐회 전에 남은 문제를 마무리하는 또 다른 합의를 체결하는 단계적 패키지 처리를 제의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지난 10일 총회 개막 후 브라질리아로 돌아갔던 룰라 대통령은 19일 다시 벨렝을 찾을 예정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총회 행사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드레 코헤아 두라구 당사국총회 의장은 “당사국 지지를 기반으로 조기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합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석 연료 사용 종식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350.org’의 안드레아스 지버는 “초안은 쓴 뒷맛을 남기는 방식으로 조리됐다”면서, 화석 연료 전환을 핵심에 놓지 않으면 “약하고 텅 빈, 주요 재료가 빠진 요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문을 만드는 데 성공하더라도 미국 대표단의 불참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80개국 이상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셜제도의 기후특사 티나 스테지는 20개국 장관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화석연료 로드맵을 지지하고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 장관도 화석연료 폐지 로드맵과 관련해 “무시될 수 없는 문제”라며 “회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COP30 회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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