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중지한다고 통보한 데 이어, 일본산 소고기 수출 재개에 관한 중·일 정부 간 협의도 중국 측 의향에 따라 중지됐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일본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조처를 내렸다.
경남도는 양산시가 내년부터 매년 5억 원 규모의 원전교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대상에 선정돼 관련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양산은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11㎞ 정도 거리로 가까이 있다. 양산은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 훈련·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기준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계속 건의해 왔다.
행안부는 재정 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했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인 약 5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 일부가 19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진술조서 등 주요 증거를 공개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돼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 전 약 5분 동안만 재판이 중계됐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와 정장 바지, 단화를 신은 채 법정에 들어왔다. 검정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다. 서증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책상 위에 엎드리거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기만 했다.
오후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구치소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누운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등받이가 있는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여와 김 여사가 계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김 여사는 몸을 반쯤 기댄 채 법정 옆 별도 공간에서 서증조사를 들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엎드리거나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보내며 “해결방법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공유받고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씨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주고받은 청탁 관련 문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도 모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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