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이후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자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엑스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국내 정치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강경 보수층의 인식이 반영된 주장으로 풀이된다.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91%나 나올 수 있겠나.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우마오당 댓글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댓글 국적 표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을 겨냥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만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지난 7일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후 지지층이 일부 이반하는 흐름을 보이자 강경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다시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5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댓글의 국적 표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7일 내무부 성명을 인용해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의 하나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양국이 수개월간의 공동 수사 협력 끝에 지난 6일 체포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 천 회장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중국 당국의 요청과 캄보디아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을 지내는 등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과 밀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한국인 납치와 국제 온라인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해당 범죄단지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한편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감금·고문한 혐의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 대상이 됐다.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1년 이상 추적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천 회장 등이 소유한 비트코인 12만7271개(약 17조원)를 압류하고 영국 런던 소재 초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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