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26명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돼 전원 유죄를 받은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장동혁 대표)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으냐”(박수현 수석대변인)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 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면서 ‘부당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소수정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노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한승우 의원을 도매금으로 묶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연대는 “한 의원에게 제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경찰의 과태료 처분도 지난 10월 법원이 취소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사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리특위 회부가 논의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올림픽 준비 점검 등을 이유로 충청·강원 지역 연수를 다녀왔으나 실제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관광성 외유’ 논란이 일었다.
노동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심리가 지연돼 사회적 긴장이 높았고, 영남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기였다”며 “이런 때에 관광성 연수를 떠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충분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날 별도 성명을 통해 “무혐의·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내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이용한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특정 건설사가 전주시청 일대에 한 달 넘게 한 의원과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이해충돌’ 의혹도 배우자가 근무한 기관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으로 운영된 곳으로 전주시가 새로 위탁하거나 추가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했고 관련 안건에서는 회피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반복적으로 축소 또는 면제됐다고 주장한다. 2022년 이기동 전 시 의장의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18건 논란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행정 감시와 부패 문제 제기, 노동 안전 문제 등 의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온 소수정당 의원에게만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보복 정치”라며 “전주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표적 징계를 시도한다면 시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은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었다”며 “운영사 변경 3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은 점은 시의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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