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국장은 “조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다 물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정부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분쟁한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 측은) 이제껏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는 지난 20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와우산 산책로(엘리베이터) 신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마포구 와우산은 약 10만명의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마포 8경 중 하나로, 마포구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축대벽의 높이차로 인근 보도인 서강로와 연결이 끊겨 있다.
주민들은 주변 아파트를 우회하거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를 통해 와우산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동선도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휠체어 이용자나 어르신, 어린이가 이용하기 쉽지 않다.
구는 와우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접근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축대벽에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연결 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개선을 위해 이동식 초목 화분을 배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도막형 포장을 진행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산책로가 완성되면 기존 보도에서 와우산까지 소요되던 시간이 약 15분에서 5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와우산 산책로(엘리베이터) 신설사업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구민 모두의 와우산이 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공중보행로를 설치해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 사업인 ‘서울 영커리언스’를 발표하며, 청년 지원체계를 기존의 사후지원에서 선제적·성장형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의 핵심으로 꼽힌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려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 경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인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은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했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대학교 1~2학년생,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캠프’는 인공지능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으로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한다.
대학교 2~3학년을 위한 ‘챌린지’는 직접 관심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실제 과제를 해결하면서 실전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3~4단계 ‘인턴십I·II’는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데, 학점(최대 18학점)을 인정하는 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해 학업과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5단계 ‘점프 업’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규모는 내년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60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시는 우선 다음 달 3500개 기업, 13개 공공기관 중 학기 중 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내년 봄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31개 대학(서울 20개교, 수도권 11개교)과 MOU를 맺고 대학협의체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기업 인턴십,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꾸준히 관심 갖고 부지런히 참여하다 보면 높은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취업 이후 더 길고 아름다울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청년 미래 성장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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