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10쪽짜리’가 백서?···정신질환자 인권 대하는 복지부의 ‘얄팍한’ 태도
작성일 25-11-2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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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5월 법 개정 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 내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같은 절, 같은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 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그나마 정신질환자 인권백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신질환자 인권과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정신질환자가 겪는 인권침해나 편견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백서에서 일반 국민 대상 정신건강 정책을 제외하고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을 직접 다룬 부분은 2~3쪽에 불과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문항엔 응답자의 절반가량(50.7%)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문항에는 10명 중 6명(64.6%)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조항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며 “별도의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 보건복지백서로 대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법으로 정해진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8년째 발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하나의 좀비가, 무덤에서 기어 나와 한국 미디어 곳곳을 배회하고 있다. 그 좀비의 이름은 ‘영포티’다. 진보언론 보수언론 가릴 것 없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포티’가 멸칭으로 유행하는 현상을 전하거나 분석하느라 바쁘고, 최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영포티’ 현상에 내재한 세대 갈등을 다루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거의 대부분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포티’는 살아있는 개념이 아닌 억지로 살아있는 존재, 좀비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이 좀비는 ‘영포티’로 호명되는 실재하는 인간 군집이 아닌,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 개념 그 자체다. 이 개념이 좀비인 이유는 단순한데, 정말로 10년 전에 죽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10년 전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이 당시 40대가 된 X세대를 겨냥해 만든 이 마케팅 용어는 딱히 해당 세대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신조어 좋아하는 언론을 통해 자주 회자되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아재파탈’이라는 개념과 함께 40대 중년 남성들을 과대 미화하는데 동원되며 수요 없는 억지 유행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당연히 중년 남성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기는커녕 치명상을 입히고 싶을 때가 더 많은 여성들의 반감을 샀으며 2017년 통계청 블로그에 올라온 ‘지금은 아재 시대, 대세는 영포티(Young Forty)!’라는 글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화제가 되자 임계치를 넘은 반발과 함께 ‘영포티’라는 개념은 ‘아재파탈’, ‘아재슈머’ 따위의 말들과 함께 사이좋게 땅에 묻혔다.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좀비로 부활시킨 것이 현재 ‘영포티’ 현상이다.
애초에 자생력이랄 게 별로 없이 미디어의 설레발로 유지되던 개념이 그조차 사라져 파묻혔던 게 거의 10년 전이다. 죽은 개념이 좀비로 부활해 배회한다면, 살아있던 시절의 모습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좀비를 되살리고 부리는 네크로맨서의 행위와 의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영포티’ 개념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10년의 간극을 둔 두 ‘영포티’의 화용론적 맥락 차이를 도식적으로나마 구분해야 하는 건 그래서다. 아주 단순화하면
10년 전 ‘영포티’
대상:당시 40대 중년 남성(70년대생)/발화 주체:40대 일부의 자기 호명+언론/유사어:아재파탈/반대말:개저씨/비판 주체:2030 여성
현재 ‘영포티’
대상:현재 40대 중년 남성(80년대생)/발화 주체:2030 남초 커뮤니티+언론/유사어:진보 중년/반대말:이대남/비판 주체:2030 남성
10년 전 ‘영포티’가 젊게 사는 나에 대한 40대 남성의 자화자찬으로 기능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특히 여성들의 비판을 받았다면, 현재의 ‘영포티’는 40대의 취향 전반과 정치적 지향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조롱으로 기능한다. 즉 과거의 ‘영포티’가 실제로 중년 남성 라이프스타일에서의 ‘젊은 척’과 자의식을 일부나마 반증해주는 언어인 반면, 지금은 그러한 맥락에서 개념을 분리한 뒤 더는 스스로를 젊다고 말하거나 과시하지 않는(속으로는 어떨지언정) 중년 남성에게 ‘젊은 척’의 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기에 현재의 ‘영포티’ 비판은 대부분 허수아비 때리기다. 실제 40대가 젊은 척 꼴값을 떨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40대에 대해 마음이 안 드는 모든 것을 젊어 보이고 싶은 자의식으로 환원하고 비웃기 위해 이미 10년 전에 죽은 ‘영포티’라는 이름의 책임을 현재의 40대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편리하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인 조상현 변호사는 매일신문 칼럼에 ‘영포티’의 부정적 특징으로 “김어준을 언론인이라고 믿”고 “여성 인권과 성평등 얘기가 나올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며, 청년 세대의 반중 시위를 극우적 행태로 보는 것을 꼽았다. 사전적 의미의 ‘영(young)’과는 아무 연관 없는 사례들이지만,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40대라는 담론 안에 의미사슬로 연결한다. ‘영포티’ 패션=젊은 척=대학 때 배운 운동권 사상=민주당 지지=진보 정책 지지=(우파) 젊은 남성 무시=기득권=위선.
때문에 현재의 ‘영포티’ 조롱을 세대갈등으로 읽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해, 통합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언론 다수의 해법은 원론적인 온당함과 별개로 현재 사태에 대해서는 대개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다. 가령 4050과 2030 사이의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를 통해 2030의 윗세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이야기하는 건 유의미하지만, 그것을 ‘영포티’ 현상의 원인이자 40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박탈감과 분노가 왜 하필 ‘영포티’라는 기표로 소급하는지에 대한 담론적 분석은 갈피를 잃는다. 문화연구자 김내훈은 ‘위선’이란 낱말이 보수언론을 통해 진보진영을 겨냥한 담론공세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다룬 논문 ‘비어 있는 기표를 활용한 담론공세의 정치학’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공통적으로 ‘진보진영의 위선에 분노하는 사람들’로 ‘청년’을 호명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청년들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가지는 불만과 분노는 매우 다양하고 다질적”임에도 “이것을 모두 ‘위선’ 기표에 넣으면 출력되는 것은 ‘위선은 나쁘다’라는 명제와 ‘꼰대에 대한 분노’뿐”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영포티’ 담론 역시 비슷하다. 2030 청년들이 느끼는 불만의 다양성과 정치적 가능성이 ‘영포티’라는 필터를 거치며 보수 기득권과 체제의 문제는 쏙 빠진 세대갈등만 앙상하게 남는다. 공식적으론 10년 전에 죽고, 자생력을 잃고 인터넷에 떠돌던 ‘밈’으로서의 ‘영포티’를 현재에 가까운 형태로 공론장에 올려놓은 게 지난해 조선일보 기사인 건 우연이 아니다. 진보 지지층으로서의 4050 세대를 ‘영포티’로 호명한 이 기사의 제목은 ‘누릴 거 다 누리고 깨어있는 척… ’진보 중년‘을 아십니까’다.
앞서 좀비로서의 ‘영포티’ 개념의 배회를 좀비를 되살린 네크로맨서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음습한 부활은 우경화된 남초 커뮤니티와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다. 이 협업이 지난 12.3 내란과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일부 20대 남성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이후 벌어진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영포티’는 ‘우경화된 이대남’ 개념에 대한 카운터로서 급조된 개념이다.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훼손과 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의 무게를 감당하기보단 진보 기득권의 위선과 독선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회피하고 왜곡하는 전략. 즉 ‘영포티’ 개념은 실제로 정치·경제 기득권의 구조 변동에 대한 구체적 요구라기보다는 극우 포퓰리즘의 정당화 담론에 가깝다. 이런 담론 공세에 대다수 언론이 부화뇌동하는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영포티’ 현상을 가차 없이 비판한 언론학자 정준희의 <시사IN> 칼럼은 “‘스윗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여성주의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중략) 온라인에서 손가락질하는 젊은이들을 이해해주면서,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을 탓하는 진정한 서티·포티·피프티·식스티 등등이 되려”하는 이들도 ‘영포티’ 혐오에 동참한다고 지적한다. 어른다운 어른,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4050 중년 남성을 향해 온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영포티’라는 조롱으로 소급할 때, 기성세대가 진짜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휘발되고 ‘영포티’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눈치 게임만 남는다. 여기 어디 어른의 역할이 있나.
다시 말하지만, 중년 남성들이 잘하고 있어서 ‘영포티’ 개념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포티’ 담론은 진보 중년을 비난해서 잘못인 게 아니라, 그러한 갈등이 유의미하게 부딪히고 조절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을 삭제해서 잘못이고 퇴행인 것이다. 10년 전, 중년들에게 어느 정도 자기 만족적으로 사용되던 ‘영포티’를 무덤에 파묻은 게 젊은 여성들의 ‘개저씨’ 담론이라는 건 지금 다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영포티’ 담론에서도 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는 중년 남성을 ‘스윗 영포티’로 호명하고 비웃지만, 그럼에도 바로 그 젊은 여성의 주체성을 위한 여성주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성주의에 친화적인 중년 남성의 위선만을 공격한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념을 편의적으로 담아내고 정렬하는 데만 특화된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의 한계에 반해, ‘개저씨’는 중년 남성의 세대 및 젠더 권력과 그에 반비례하는 성인지감수성을 정확히 타격하고 변화를 요청하는 언어였다. 삶에 맞닿은 그 생생함과 비교해 좀비처럼 억지로 되살린 ‘영포티’란 얼마나 허약하고 허구적인 개념인가. 그럼에도 부화뇌동하며 이 현상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기웃대는 미디어를 또 다른 네크로맨서 일당으로 보지 않을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
KB국민은행이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KB굿잡 대전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8회째를 맞이한 KB굿잡 일자리 페스티벌은 총 누적 방문자 수가 123만명에 이르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다. 200여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국민은행이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민은행은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이 정규직원 채용 시 해당 기업에 1인당 100만원씩,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는 대출 시 최대 1.3%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도 전달했다.
또 국민은행은 이번 박람회에서 ‘문화 적합성’을 중시하는 최신 채용 흐름을 반영한 ‘컬처 스페이스존’을 확대 운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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