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사망보험금 유동화, 605건 접수… 첫 해 월평균 40만원씩 지급
작성일 25-11-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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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5개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들어온 신청 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였다.
생보협회가 이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당겨받는 유동화 비율은 약 89.2%로 나타났다. 보험금 중 상당 비율을 노후자금으로 당겨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한 지급기간은 평균 약 7.9년으로, 빨리 소진하더라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년도지급액은 5개 보험사를 합해 약 28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 중에는 한 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65건 있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유동화 신청 1건당 47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월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9.8만원 가량이었다.
생보협회 측은 유동화 서비스에 따른 월지급액 규모와 관련해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향후 소비자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유동화 서비스 신청은 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18일 제주 한라산과 충남 홍성에서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다.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강수 예보가 있는 서쪽 지역과 제주에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고 알렸다.
18일 하루동안 충남 서해안에 1㎜ 안팎, 전북 서해안과 광주 등에 5㎜ 안팎의 강수가 예상된다. 울릉도와 독도는 19일까지 이틀간 5~10㎜, 제주도는 20일 새벽까지 사흘간 5~10㎜의 비가 예보됐다. 제주 산지에는 20일까지 1~5㎝까지 눈이 쌓이겠다.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내일인 19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 지역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를 합의한 데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를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으로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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