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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대통령 지역구’ 계양을 보궐선거, 여권선 김남준 대변인 차출설 ‘솔솔’···야권은?

작성일 25-11-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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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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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여야 선거전이 예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아울러 범여권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야권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이,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각각 공직을 맡게 돼 사퇴하며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특히 계양을은 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최근 20년간 치러진 8번의 국회의원 선거(보궐선거 2회 포함)에서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의 4차례 당선을 포함해 민주당 계열 정당이 7번 승리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군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은 이른바 ‘성남 라인 4인방’(정진상·김용·김현지·김남준) 중 한 명이다. 성남 지역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던 김 대변인이 지난 9월 말 대중 노출이 많은 대변인 직책으로 이동한 것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러 원외 인사들의 인지도 정도론 안 된다”며 “상징성을 고려하면 결국 대통령실 인사가 차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전날 혁신당 호남권 대담회에서 계양을을 포함한 출마지와 관련해 “모든 후보의 판을 짜고 난 뒤 맨 마지막에 어디 갈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계양을에 재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양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송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뚜렷한 출마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계양을은 국민의힘에겐 험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양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계양을에 출마했으나,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원 전 장관이 다시 도전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도 지난 16일 MBN <정운갑의 집중 분석>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인천 계양을 등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까”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진화위는 18일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이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진화위 노조는 지난 17일 별도의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집단으로 밝힌 검사장들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신대경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32기·사진)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검사장 18명이 연명으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이름을 올린 신 지검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 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되는 것은 억울하다”며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지검장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조치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인사 발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 지검장은 자신을 ‘찐윤’ 성향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