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분야에서 전문성과 치료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병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인공지능(AI) 특화 글로벌 난임센터’를 개소했다.
차병원은 지난 17일 마곡차병원 난임센터의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6611㎡(약 2000평) 면적에 9개의 진료실과 5개의 수술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클린룸 배양실인 인공지능 난자뱅크 등을 갖췄다. 국내에서 난임치료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까지 성장시켜온 한세열 차병원 총괄원장을 비롯해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문신용 전 서울대병원 교수 등으로 의료진을 구성했다. 업계에선 최초로 인공지능 전문가도 영입했다.
마곡차병원은 차병원이 65년간 축적해온 방대한 생식의학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력과 환자 중심의 치료 철학을 더해 정밀의료 기반의 미래형 난임치료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배아 등급을 분류하고, 생식세포(정자·난자
서울 강서 마곡 지구 6611㎡ 면적한세열 총괄원장·문신용 교수 등업계 최고 의료진·연구원 총출동첨단 기술 접목해 난임 치료 앞장한 원장 “보다 정밀한 치료 제공”
난자 냉동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난자의 품질 및 냉동 시점, 해동 후 배아 형성 가능성까지 정밀하게 예측·분석함으로써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착상 가능성 예측과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 보조 분석, 인공지능 챗봇 등 첨단 시스템도 함께 가동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난임 연구원들과 의료진이 함께 책임진다.
‘K난임치료’를 선도해온 한세열 원장을 비롯해 문신용 전 교수 등의 합류도 눈길을 끈다. 마곡차병원장으로 선임된 한세열 차병원 난임총괄원장은 고령 산모 임신, 생식세포 보관, 가임력 보존, 복강경·자궁경 수술,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IVM)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연구소장이 이끄는 팀에서 1998년 세계 최초로 유리화 난자동결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2012년 국내 최고령인 57세 여성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한 쌍태아 임신을 성공시켰고, 37년간 1만건 이상의 난임 부부 임신에도 성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세열 원장은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이 의료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에 마곡차병원은 첨단 기술을 결합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개인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난해 잠실차병원이 국내 최초로 ‘미성숙 난자 체외배양 전문 연구센터’를 개소해 개인 맞춤형 시험관 시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 마곡차병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난임치료 전반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써나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합류한 문신용 명예원장도 과거 서울대병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성과로 이름나 있다. 또한 생식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연구와 임상 경험을 쌓아왔으며, 국내외 난임치료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해온 권위자이기도 하다. 문 명예원장은 “세계 3대 난임센터 중 하나인 차병원은 국내 민간병원 최초의 시험관 아기 탄생(1986년), 미성숙 난자의 임신·출산 성공(1989년), 세계 최초 유리화 난자동결법 개발(1998년), 세계 최초 난자은행 설립(1999년) 등의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난임생식의학을 선도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마곡 난임센터가 글로벌 난임치료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난임 부부들에게 임신의 기쁨을 선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곡차병원에는 서울역센터의 양누리·염선형·임정미·김지은 교수, 분당차병원의 정자연 교수 등 실력 있는 의료진도 대거 합류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한 맞춤 치료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항과 거리가 가까운 점을 활용해 난임 부부의 접근성을 높여 마곡을 난임치료의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병원 개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난임센터 특화형 케어챗’ 서비스도 난임 가구의 진료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어챗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병원 진료 예약, 일정 변경, 난임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 전부터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맞춤형 진료 일정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마곡차병원의 인공지능 전반을 책임진 윤석환 차바이오텍 상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치료와 편의성 전반에서 고객 서비스를 높여 난임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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