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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민주당 “조희대 법원장 평가 최하위…리더십 대한 경고”

작성일 25-11-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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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라”고 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유럽우주국(ESA)과 함께 해수면 높이를 감시할 첨단 인공위성 ‘센티널-6B’를 발사했다. 이 위성은 5년간 지구를 돌면서 인류 생존을 도모할 기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하지만 NASA는 ESA와 달리 이 위성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쏙 뺐다. 해수면 상승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데도 NASA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기후변화 연구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NASA는 ESA와 공동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널-6B를 17일 0시21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다. 1t 화물차 덩치인 센티널-6B는 고도 1330㎞에 안착했다.
NASA에 따르면 센티널-6B는 지구를 하루 13바퀴 돌면서 해수면 높이를 집중 관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티널-6B에는 ‘레이더 고도계’라는 장비가 실렸다. 레이더 고도계는 바다를 향해 쏜 전파가 반사돼 위성 동체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측정한다. 일종의 첨단 줄자다. NASA는 “센티널-6B는 지구 바다 면적의 90%를 관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것은 센티널-6B 발사 목적을 설명하는 NASA 태도다. 센티널-6B가 관측하려는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그런데도 NASA는 센티널-6B에 관한 설명에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극구 빼고 있다. 이날 공식 자료에서도 센티널-6B 발사 목적을 “전 세계 해수면 높이와 파고, 대기 온도·습도 측정”이라고만 표기했다.
센티널-6B를 공동 개발한 ESA는 다르다. 공식 자료에서 “센티널-6B는 기후변화의 핵심 척도인 지구 해수면 높이를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명확히 적시했다.
NASA가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센티널-6B와 임무 교대를 할 같은 목적의 위성 ‘센티널-6 마이클 프라일리히’를 지구 궤도로 쐈던 2020년에는 “지구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측정”이라고 위성 발사 목적을 표기했다.
이날 미국 CBS는 “센티널-6B 발사 수일 전 NASA가 개최한 브리핑에서도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 같은 표현은 없었다”며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연구 축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로 본다. 이달 초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도 불참했다.
센티널-6B는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이 5억달러(약 7300억원)씩 분담해 개발됐다.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의 뜨거운 환영을 받는 순간을 담은 흑백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로버트 스텀 전 미 공군 대령이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그의 딸 로리 스텀 키칭은 20일(현지시간) 스텀 대령이 ‘베테랑의 날’인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의 한 요양 시설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베테랑의 날은 재향군인의 헌신을 기려 존경을 표하는 날이다.
스텀 대령은 1973년 AP통신 사진기자 샐 비더가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촬영한 사진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베트남전 포로였던 그가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을 포착한 이 사진은 1년 뒤 ‘기쁨의 분출’(Burst of Joy)이라는 제목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사진 속 정복을 갖춰 입은 스텀 대령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자녀들의 표정에는 ‘아빠가 돌아왔다’는 환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은 당시 미국 전역 신문의 1면을 장식하며 베트남전에서의 미군 개입 종료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키칭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 순간의 감정이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며 “그때 느낀 기쁨과 안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사진이 찍히기 6년 전인 1967년, 당시 미 공군 조종사였던 스텀 대령은 10월27일 북베트남 상공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다 그가 타고 있던 F-105 썬더치프가 격추됐다. 그는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3발의 총상을 입었고 곧바로 전쟁 포로로 붙잡혔다.
이후 그는 하노이와 북베트남의 5개 포로수용소를 전전하며 1966일간에 이르는 억류 생활을 했다. 특히 미군 포로들을 고문해 기아 상태로 몰아넣어 악명 높았던 ‘하노이 힐튼’에 갇혔을 때는 고(故)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과 나란히 옆 독방에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이 벽을 두드려 암호로 대화하던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텀 대령은 1973년 39세의 나이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다만 귀국의 감격이 담긴 이 사진이 스텀 대령에게 온전히 기쁜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다. 그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직후 당시 아내였던 로레타 애덤스는 이별을 통보했고 부부는 귀환 1년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내 재혼했다. 스텀 대령은 20년 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사진은 내게 악명과 명성을 동시에 가져다줬다”며 자택에 이 사진을 걸어놓지 않았다고 했다.
스텀 대령은 1977년 25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