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도 연이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시작된 만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 메시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이상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미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맘껏 도전할 수 있는 최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제약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첫 회의를 한다”며 “관세협상 후속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을 두고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정치권도 7년 만의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게 초당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요구, 검사파면법 발의 등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검사파면법을 발의한 지난 16일 이후 이틀간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업무를 시작한 상황임을 고려해 당이 검찰을 직접 겨냥한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은 자제하려는 기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키워 성과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갈등 완화를 위한 대화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면서도 “다양한 대화를 하는 데 대해 일본은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간 전날 베이징 협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중국 측 입장에 입각한 발언이 있었고 가나이 국장은 반론을 제기하며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기하라 장관은 또 “중국의 일본 방문 자제 권고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치안이 악화하지 않은 점을 반론하며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고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장관은 전날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후 류 국장이 청사 현관 부근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에게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이 영상으로 유포된 데 대해서는 “중국 미디어의 보도에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대응이) 일본과 적절하게 사전 조율되지 않은 점은 중국 측에 적절히 의견 개진을 했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일본 정부는 중국과 상호 노력으로 과제와 현안을 줄이고 이해와 협력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와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UAE 경제관광부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 임석하에 약정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약정은 2023년 양국이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한국과 UAE는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왔다. 2014년부터는 특허 심사관도 UAE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양국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향후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으로 중동 지역으로의 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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