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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동화 ‘샬롯의 거미줄’을 이민자 단속에 갖다 붙인 미 당국···작가 손녀 “정반대 이야기”

작성일 25-11-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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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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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국 트럼프 정부 이민 당국이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을 겨냥해 대규모 이민 단속에 나선 가운데 ‘작전명’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민 당국이 동화 ‘샬롯의 거미줄’ 제목을 작전에 갖다 붙이자 원작 작가 측이 작품 취지와 결이 맞지 않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동화 작가 엘윈 브룩스 화이트의 손녀는 국경순찰대를 향해 조부의 작품 이름을 함부로 이용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연방 이민 당국은 이번 단속 작전에 ‘샬롯의 거미줄 작전’이란 이름을 붙였다. 국경순찰대 지휘관인 그레고리 보비노는 전날 엑스에서 ‘샬롯의 거미줄’ 속 “어디든지 바람이 데려가는 곳으로요.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디든지요. 우리는 산들 바람을 타고 원하는 대로 가죠”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이번엔 그 바람이 폭풍처럼 샬럿을 덮쳤다”고 했다.
화이트가 1952년 출간한 ‘샬롯의 거미줄’은 거미 샬롯이 도살 위기에 처한 돼지 윌버를 구하기 위해 거미줄에 글씨를 쓰는 등 애쓰는 이야기다. CNN은 “(동화에서) 거미줄은 선한 일을 위한 도구”라면서 “할아버지는 가면을 쓴 남자들이나 표시 없는 차량들이 신분증이나 소환장 없이 사람들의 집과 직장을 습격하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았다”는 손녀 화이트의 발언을 전했다.
손녀 화이트는 “할아버지는 법치와 적법 절차를 믿었다”면서 최근 이민 당국의 단속 행태는 조부가 쓴 이야기의 메시지와 정반대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미 이민 당국 단속에 따라 현재까지 13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이날 전했다. 조쉬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우리는 군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표식도 없는 차를 운전하며 피부색을 근거로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고,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며 주차장과 인도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단속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댄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아이에게 ‘샬롯의 거미줄’을 읽어준 적 있는 부모라면 누구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NPR은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전체 의석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되어 있어서 할당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대변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