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념해 대통령궁과 그랜드 모스크, 관공서, 공항 등 주요 기관에 태극기를 역대 최대 규모로 게양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UAE가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면서 “내무부 청사 앞에는 UAE가 지금까지 내걸었던 다른 나라의 국기들과 비교해도 역대 가장 큰 크기의 태극기를 게양했다”고 밝혔다. UAE 측은 아부다비 시내 주요 도로에 내건 태극기 숫자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UAE는 애드녹(ADNOC·아부다비석유공사) 본사 건물 등 주요 기관과 랜드마크 건물의 외벽에 태극기 모양의 조명을 점등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밤에는 애드녹, 무바달라, ADGM 등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해 국빈 방문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UAE는 또 영예 수행 인사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비롯해 마이사 빈트 살렘 알 샴시 국무장관을 지정해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주요 일정에 동행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의 UAE 방문 첫 일정이었던 현충원 방문 때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차남인 디얍 개발·보훈사무국 부의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에서 지난 19일 밤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는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험한 협소 구간을 지나는 동안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배가 섬에 올라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경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항해사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 관련기사 2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운항 중인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 선박의 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라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족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족도를 불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알아차렸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 지점을 놓쳐 항로를 이탈한 지 3분 후 배가 섬 위로 올라가 멈춰섰다.
해경은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해경은 “사고 구간은 협수로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데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자동 조종 상태로 휴대전화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초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조타수 B씨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 사고 당시 조타실 비운 선장도 입건
김황균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자동조타를 해선 안 되는데 일등 항해사나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8년 전 퀸제누비아2호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에 입사했고, 그 전 5년 동안 외항 컨테이너선에서 일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내항 선원으로 들어와 일했고, 경력은 18년이다.
해경은 60대 선장 C씨도 조사 중이다. 그는 사고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에 있지 않았다. 해경은 선박이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A씨 등의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여객선이 3분간 항로를 이탈하는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과실이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해역 관할인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후에야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운항사가 동원한 예인선 4척이 선미에 줄을 묶고 당겨 좌초 상황에서 벗어났고,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44분쯤 목포시 삼학부두에 자력 입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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