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가둔 혐의도 적용돼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해 국회 내 물리적 충돌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나 의원은 지난 9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행위는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였을 뿐,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두 달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10월에 방한한 드리스컬 미 육군 장관은 평택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 주한미군에 기본적 위협”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 직후 방한한 커들 해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한국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국 억제는 자연스러운 예측”이라 못 박았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홈페이지에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제시하며 “한반도 전력이 중·러 해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도는 중·러를 견제하는 한·미 동맹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이론적 토대다. 그가 제시한 한국·일본·필리핀 ‘전략 삼각형’ 구상은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지난 11월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보라. 이 문서들은 군 장성들의 발언을 공식 합의로 승격시켰다. 팩트시트는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SCM 공동성명은 더 노골적이다. 매년 명시되던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표현이 삭제됐고,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뀌었다. ‘역내’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명백하다. 더 주목할 것은 “대만해협 평화 유지”가 팩트시트에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2006년 한·미는 “한국민 의사와 무관한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지역분쟁’이 아닌 ‘한·미 동맹의 공약’으로 재규정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 지 한 달 만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은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잠수함이 대중 견제가 아니라면 왜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대놓고 한국 입장을 무시하면서도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증액,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달러 구매, 주한미군 330억달러 지원 등 총 580억달러 이상의 안보 부담을 받아냈다. 더 큰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함정이다.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을 받지만, 그때쯤 이미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자율성 없는 전작권, 책임만 늘어난 독립이다. 커들이 한국 핵잠에 대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스파이더맨을 인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 선택권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선언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1단계에서 군 장성들의 발언으로 여론을 시험해보았으니 2단계에서 한국의 반발을 무마시킨 후, 3단계에서 표현을 조정해 공식 문서로 명문화한다. 4단계는 이행이다.
다음 수순인 3단계에서 미국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한다. 거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명시될 것이고, 한·미는 그에 따라 연합훈련 시나리오를 수정할 것이다. 대중국 작전이 포함된 새로운 작전계획도 수립된다. 이 모든 걸 트럼프는 관세 협박 하나로 해치웠으니 탄복이 절로 나온다. 이러는 동안 한국이 받아낸 것이라곤 성사 여부가 아직도 불확실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문구 하나다. 3500억달러라는 국부가 유출되는 걸 감수하고 지정학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대가다.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도에 누가 가장 웃을까?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다. 그에게 주한미군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이 지도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깨우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해준다. 신냉전 구도를 희망하는 북한 지도부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단거리는 물론이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구비한 북한은 바로 이 지도를 보고 세계 전쟁과 태평양 전쟁, 한반도 전쟁을 다층적으로 구상할 것이다. 동북아의 전략적 현실을 살피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힌 미국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이 벌여놓은 지정학의 판이 펼쳐지고 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63)가 데뷔 44년 만에 생애 첫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피플 등 미국 언론은 크루즈가 전날 밤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레이 돌비 볼룸에서 열린 제16회 거버너스 어워즈에서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카데미 공로상은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이사회가 선정하는 특별상으로, 평생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영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된다.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비롯해 수많은 블록버스터를 성공시키며 미국 영화산업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아카데미와는 번번이 인연이 닿지 않았다. 이번 수상은 그가 영화계에 데뷔한 1981년 이후 44년 만이자, 처음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1990년 이후 35년 만이다.
트로피를 받으러 무대에 오른 크루즈는 “영화는 나를 전 세계로 데려다주었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극장 안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느끼고, 함께 희망한다. 이것이 영화라는 예술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제작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화에 대한 사랑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됐다”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캐릭터를 창조하며 이야기를 전하고 세상을 보고 싶은 갈망이 솟아났다”고 돌아봤다.
미 언론은 크루즈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객석에 있던 영화인들이 약 2분간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의 오랜 경력을 축하해주었으며, 크루즈 역시 금빛 트로피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크루즈에게 공로상을 건넨 인물은 <버드맨> <레버넌트>로 오스카 감독상을 연달아 받은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였다. 그는 “이것이 그의 첫 오스카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고 경험한 바로는 분명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크루즈의 연기적·예술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최근 크루즈는 이냐리투 감독과 함께 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촬영에 참여하며 블록버스터 외에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이냐리투와의 협업은 크루즈가 기존의 초대형 상업영화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카데미 수상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크루즈는 앞서 세 차례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7월4일생> <제리 맥과이어> <매그놀리아>)에 올랐고, 제작자로 참여한 <탑건: 매버릭>이 작품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해 ‘아카데미와 인연이 없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아카데미는 지난 6월 공로상 발표 당시 “크루즈는 영화 제작과 극장에서의 경험, 특히 스턴트 커뮤니티에 대한 놀라운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위험한 고난도 연기를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액션 장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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