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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4시간 만에 석방, 왜?

작성일 25-1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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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최근 고소득층이 받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중·저소득층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확대 속도가 더 가팔랐다. 특히 중산층 기준을 비롯해 개인사업자의 분류 등에도 논란이 있어 ‘부자 감세 효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 감면이 어느 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2021년부터 내년까지 조세지출 수혜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조세 감면 혜택은 11.4% 증가해 중·저소득층(5.3%)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국세 감면액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내년에는 35.1%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중·저소득층 비중은 71.1%에서 64.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중·저소득층의 국세 감면의 비중이 크지만, 고소득층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도 중소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자산규모 11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조세 감면 혜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6.3% 증가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증가율(7.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상출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이후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감면 혜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낙수효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감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기준을 국제 기준보다 완화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부자감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정부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약 8700만 원) 이하를 중·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에 이르는 높은 기준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평균임금은 고소득자의 소득이 반영돼 중위소득보다 높게 형성된다. OECD 기준상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일부 계층이 정부의 완화된 기준에서는 중·저소득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준 차이로 인해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면서 ‘부자감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위소득 통계는 가구 단위로만 산출되고 있어, 개인별로는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를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점도 통계상 착시를 키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자 대상 조세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기재부는 “세법상 개인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하나의 기업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면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수록 통계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늘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이에 세 부담을 어느 계층, 어떤 기업 유형이 더 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별 수혜 대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규모별·소득분위별 귀착 정보 등 세분화된 귀착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69조원)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투자에 활용되는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백악관을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액을 기존 6000억달러(약 881원)에서 1조달러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급 예우를 갖춰 빈살만 왕세자를 맞이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빅테크 거물 등 120명이 참석한 호화로운 만찬으로 대접했다. 사우디에 F-35 전투기 판매와 원자력에너지 협력도 약속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1조달러 투자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 내용은 백악관이 회담 이후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도 없었다.
NYT는 사우디 국부펀드 현직 직원과 이사회 임원, 투자자 등 11명을 인용, PIF가 막대한 자금을 재정적으로 취약한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탓에 새로운 투자에 쓸 현금이 고갈된 상태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우디 북부에 조성 중인 미래 신도시 ‘네옴’이다. 네옴은 로봇 노동자, 스키 리조트, 대리석 가루로 만든 해변을 갖춘 ‘유토피아 도시’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프로젝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PIF는 자산이 1조달러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상당수는 매각이 쉽지 않고 시장 평가가 어려운 자산들에 묶여 있다. PIF 관계자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추가 자금 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마르완 바크랄리 PIF 대변인은 PIF의 현금 및 유사 금융 자산이 600억달러(약 88조원) 규모라며 “지역 기준으로 매우 높은 유동성”이라고 주장했다.
PIF 내부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지휘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살만 왕세자는 네옴 프로젝트 책임자 등을 해임했으며, 홍해 고급 리조트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다.
PIF 이사회는 앞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자산 규모를 2조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자금이 투자 수익에서 나올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으로 나올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사우디는 여전히 석유 부국이지만 국제 정세에 따른 감산 합의와 저유가로 석유 생산을 제한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빈살만 왕세자의 국내 공약 수행을 위해 사우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가 매년 주최하며 전 세계 금융·산업계 거물 수천명이 참석하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행사에서도 재정 부족 신호가 포착됐다. PIF 총재의 호화 저택에서 열리는 만찬은 이 행사의 최고 인기 파티지만, 올해는 사모펀드 거물 스티븐 휴워츠먼 블랙스톤 CEO가 자리를 비워 김이 빠졌다. 또 PIF 측에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뀐 투자 조건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PIF가 빈살만 왕세자의 권력 장악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F는 1971년 설립된 이후 국내 은행과 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2015년 당시 29세였던 빈살만 왕세자에게 통제권이 넘어간 이후 변모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PIF에 정부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대출을 끌어오고, 석유 판매 수익 일부를 PIF로 돌렸다. 또 2017년 ‘반부패’ 단속 과정에서 체포한 경쟁자·왕족으로부터 압수한 자산을 PIF로 이관했다.
한편 미국이 사우디에서 1조달러를 투자받는 대가로 사우디에 판매하기로 한 F-35 전투기는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전투기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관리와 국방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질적 군사 우위’(QME)를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미 법률에 따른 것이다. 소식통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에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첨단 무기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