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그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먼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책의 주인공 완다는 시각장애인이다. 대학교 3학년 때 시력을 잃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천문학자다. 이 삶은 도대체 어떻게 일궈졌을까.
완다네 가족은 푸에르토리코의 우림 속 작은 마을에 살았다. 가족들과 함께 새벽 낚시를 간 완다는 아홉 살 인생 처음으로 수백만 개의 별들과 마주하게 된다. “저 빛들은 사실, 별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이란다.”
아빠의 이 말은 완다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호기심을 만들었다. 커가면서 우주를 좀 더 이해하고 싶었던 완다는 대학에서 물리학에 매진한다.
그런데 3학년이 되자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더니 어느 날은 현관문 열쇠 구멍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이 닥쳤다. 어릴 때부터 앓던 당뇨병이 시력을 앗아간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우주를 공부할 방법이 없어.’ ‘아니,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친구가 연구 과제를 들려준다며 라디오를 켰다. ‘스스스스스’ ‘스스스슉슉슉’ 잡음이라 생각했던 소리는 변하고 있었다.
“이건 태양 폭발이야.” 그 순간, 완다는 소리를 통해 다시 별에 닿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 결심은 나사 인턴십으로 이끌었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완다는 시각장애인 천문학자가 됐다.
“장애물에 굴복하지 마세요. 길이 없다면 만들어 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21세기의 ‘화석 연료 중독’과 19세기의 ‘노예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주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두 사례 모두 변화에 직면해서도 굳건한 경제 기득권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나 노예제로 경제적 이득을 본 농장주, 상인, 금융업자, 정치인 등은 공통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했다. 노예가 갑자기 사라지면, 석유나 석탄을 갑자기 쓰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이다.
노예제는 결국 폐지됐다. 영국의 백인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한 영웅처럼 묘사돼 왔지만, 저자는 노예제 폐지가 “대중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한다. 1831년 자메이카에서 노예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백인 14명과 노예 반란군 200명 이상이 숨졌다. 이후 노예제를 유지하면 반란이 계속되리란 불안감이 영국에서 커졌다. 영국 내에서는 탈곡기 탓에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의 여파로 보수적인 토리당 의원들이 주도한 ‘부패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었고, 토리당 의원들은 1832년 선거 때 다수 낙선했다. 노예제를 찬성했던 토리당 의석수가 줄자 진보적인 휘그당이 다수당이 돼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사회철학자인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10가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역사에서 찾아 소개한다. 화석 연료 중독 문제도 대중의 투쟁으로 풀 수 있다고 본다.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환경 운동이 급진적이어서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지적이 있지만, 저자는 급진주의가 “온건파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에 주목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시하는 실마리들이 이상적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21세기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0세기 평등주의를 추구했던 핀란드의 역사를 소개하면서도 핀란드가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편”이란 점을 짚으며 ‘현명한 취사선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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