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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박지원 “‘세상은 요지경’ 틀고, 엿 보낸 만악의 근원 유병호, 탄핵하자”

작성일 25-11-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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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난 3년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만악의 근원이 된 감사원 파괴자”라며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탄핵소추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박 의원은 “오늘의 타락한 감사원,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감사원을 만든 장본인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자) 현 감사위원”이라며 “그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는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더니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자의 행동은 일부 보도처럼 기행을 넘어섰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의 존립과 본연의 기능을 감사위원이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 제65조에 의거, 유 감사위원을 탄핵하자고 여권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다”며 “만악의 근원 유병호가 감사원에서 탄핵, 제거될 때 감사원이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여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호재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재부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먼저 비판 입장을 냈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 생리에 밝은 만큼 자신감을 갖고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핵심 주범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대장동 일당 눈치 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 전 대표는 18일 SNS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KBS 라디오에서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 ‘이재명 정부여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비용과 배상금 이자만 불어난다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던 여권에서도 그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런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저는 대선까지 나왔던 정치인”이라며 “그걸 미리 선언하고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간 각을 세워온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장 대표와 당 주류는 한 전 대표 견제에 급급한 분위기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ISDS 취소 신청 사건 승소와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련 의혹 당무감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 결과 징계가 나오면 공천 자체가 어려워진다.
당대표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면서 생겨난 당내 비토 정서도 극복할 과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한 전 대표가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탄핵 국면에서 내부 총질에만 집중했다”며 “한 전 대표의 가치로 보면 당이 함께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