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임 시장님 시절 당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진도가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6구역의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뉴타운 출구 전략(대규모 구역 해제)이라고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하나의 지연 사유로 된 것처럼 돼 있었지만 (당시) 시와 정부가 (뉴타운) 공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다 보니 주민 여러분들은 그동안 애간장이 녹으셨을 것”이라며 “이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공사가 시작돼 3~4년뒤 쯤이면 이곳(노량진) 전체에는 1만 가구 정도가 새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1년까지 1만 가구가 들어서면 이곳은 한강이 매우 가까운 곳인 만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10·15 대책 발표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말해주시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시청의 실무자 차원 회동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착공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 가짜뉴스로 거짓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확인해 보니 지난 4년간 84구역에서 7만가구가 착공됐다”며 “내년에는 2만3000가구, 2027년에는 3만4000가구가 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새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새로 짓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그런데 착공 실적이 없다고 해서 국민에게 뻔한 착시 효과를 드리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다. 집권여당답게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분담금 등 주민들의 우려가 큰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과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를 통해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 2031년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 주택을 품은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실명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 A씨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은 그만 인권위를 떠나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혐오 표현은 반대 의견이 될 수 없고, 인권을 말하면서 기계적 중립을 외치는 것이 편향”이라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설 때 중립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떠나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일해야 하나 막막한 느낌”이라며 “인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고도 적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는 다른 기관에 파견 가 있는 상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실명 사퇴 요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 B씨, 부산인권사무소장 C씨 등 과장급 공무원 3명이 실명으로 글을 올려 안 위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순간 인권위는 무너져 내렸다”며 “인권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온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인권위 직원들도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위원장님 이제 결단을 하셔야 할 때다. 위원장님이 있어야 할 곳은, 인권위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차별이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인권위를 더 망가뜨리지 말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등 다수의 글을 남기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위원장 업무 수행에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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