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 북한은 ‘핵잠 몽니’ 부리지 말고 긴장완화 대화 나서야
작성일 25-11-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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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한국의 핵잠 개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핵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장과 무관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조달하고,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핵잠이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더구나, 핵·미사일 개발로 동북아 안보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지 않은가. 그런 북한이 ‘핵 도미노’를 거론하며 한국을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물론, 핵잠 도입이 북한의 불안을 유발해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게 만드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의 군사력 경쟁이 일체의 소통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도 우려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에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 대화 단절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우려한다면, 우선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 표식이 다수 유실됨으로써 북한군이 남측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은 만큼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일체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전시에도 적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남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실무적인 사안이니 북한의 대남 정책에도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가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지로 부상하면서 주민들이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가동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주민이 겪는 단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조호르주에서 데이터센터 가동이 급증하며 서버 냉각에 필요한 물 사용량도 폭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조호르주에서 운영·건설 중인 데이터센터가 약 47곳으로, 이들 시설 가동에 하루 약 6억7500만ℓ의 물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27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오늘날 조호르주의 데이터센터 규모는 1500㎿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배 증가한 수치로, 약 100만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데이터센터 조사업체 DC바이트는 밝혔다.
데이터센터 급증의 배경에는 2019년 싱가포르 정부가 전력·수자원 부담 증가를 이유로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을 중단한 일이 있다. 2022년 중단 조처는 해제됐지만 규제는 남아있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바이트댄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점차 이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유치전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다. 주민 무하맛 아즈리엔 모하마드 알리는 “올해만 세 차례 단수를 겪었고 수압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고 SCMP에 말했다. 그가 거주하는 에코보타닉 지역은 조호르주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지만, 인근 산업단지인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데이터센터 8곳이 24시간 가동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말레이시아 국가수도서비스위원회는 지난 8월 공공 상수도 공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에게 재활용수·빗물·해수 등 대체 수자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170만 조호르 주민의 물 사용을 보장할 적절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무하맛 샤키브 빈 샤릴니잠 보전금융 분석가는 SCMP에 “새로운 사업 발표는 이어지지만 이들의 물 사용량이나 환경 영향은 공개되지 않는다”며 “통제 없는 확장이 주민의 식수원을 압박하고 환경 훼손을 앞당긴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개발 억제가 아니라 물 안보를 확보할 장기 계획”이라며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69조원)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투자에 활용되는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백악관을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액을 기존 6000억달러(약 881원)에서 1조달러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급 예우를 갖춰 빈살만 왕세자를 맞이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빅테크 거물 등 120명이 참석한 호화로운 만찬으로 대접했다. 사우디에 F-35 전투기 판매와 원자력에너지 협력도 약속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1조달러 투자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 내용은 백악관이 회담 이후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도 없었다.
NYT는 사우디 국부펀드 현직 직원과 이사회 임원, 투자자 등 11명을 인용, PIF가 막대한 자금을 재정적으로 취약한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탓에 새로운 투자에 쓸 현금이 고갈된 상태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우디 북부에 조성 중인 미래 신도시 ‘네옴’이다. 네옴은 로봇 노동자, 스키 리조트, 대리석 가루로 만든 해변을 갖춘 ‘유토피아 도시’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프로젝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PIF는 자산이 1조달러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상당수는 매각이 쉽지 않고 시장 평가가 어려운 자산들에 묶여 있다. PIF 관계자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추가 자금 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마르완 바크랄리 PIF 대변인은 PIF의 현금 및 유사 금융 자산이 600억달러(약 88조원) 규모라며 “지역 기준으로 매우 높은 유동성”이라고 주장했다.
PIF 내부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지휘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살만 왕세자는 네옴 프로젝트 책임자 등을 해임했으며, 홍해 고급 리조트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다.
PIF 이사회는 앞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자산 규모를 2조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자금이 투자 수익에서 나올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으로 나올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사우디는 여전히 석유 부국이지만 국제 정세에 따른 감산 합의와 저유가로 석유 생산을 제한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빈살만 왕세자의 국내 공약 수행을 위해 사우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가 매년 주최하며 전 세계 금융·산업계 거물 수천명이 참석하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행사에서도 재정 부족 신호가 포착됐다. PIF 총재의 호화 저택에서 열리는 만찬은 이 행사의 최고 인기 파티지만, 올해는 사모펀드 거물 스티븐 휴워츠먼 블랙스톤 CEO가 자리를 비워 김이 빠졌다. 또 PIF 측에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뀐 투자 조건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PIF가 빈살만 왕세자의 권력 장악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F는 1971년 설립된 이후 국내 은행과 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2015년 당시 29세였던 빈살만 왕세자에게 통제권이 넘어간 이후 변모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PIF에 정부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대출을 끌어오고, 석유 판매 수익 일부를 PIF로 돌렸다. 또 2017년 ‘반부패’ 단속 과정에서 체포한 경쟁자·왕족으로부터 압수한 자산을 PIF로 이관했다.
한편 미국이 사우디에서 1조달러를 투자받는 대가로 사우디에 판매하기로 한 F-35 전투기는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전투기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관리와 국방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질적 군사 우위’(QME)를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미 법률에 따른 것이다. 소식통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에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첨단 무기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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