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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인천항 섬 관광객 100만명 돌파···“올해 역대 최고 예상”

작성일 25-11-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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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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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올해 인천항에서 섬을 잇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15일까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이 100만명을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첫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코로나19 이후로는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은 각각 76만명대에 머물렀다. 2022년 94만명대로 회복됐다가 2023년 89만여명, 2024년 86만여명에 그쳤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올 연말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이용객이 급증한 것은 인천시의 여객선 운임 지원과 함께 덕적~인천 신규항로 개설 등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옹진군과 강화도 등 인천지역 25개 섬의 연안여객선 요금을 인천시민들은 버스요금과 같은 1500원, 타 시도 주민들은 정상요금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연안여객 100만명 달성은 인천항 연안여객이 코로나 이후 다시 활력을 되찾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 다시 찾고 싶은 섬 여행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