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간부 5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승진해 요직에 배치됐다.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박 검사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이른바 ‘한직’을 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고, 최근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51·32기)가 승진해 발령됐다. 주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 실무 지침을 명확히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50·32기)은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으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은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로는 검사장급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28기)이 전보됐다. 두 사람은 전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승진 발령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KT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이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같은 달 13일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또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고객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1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랙 보도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19일 같은 정황을 KT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기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을 시도한 대구의 한 제조업체는 자금 부담을 호소했다. 데이터 축적을 위한 라벨·센서 부착에도 비용이 들었지만 데이터 정제·활용과 로봇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AI를 다룰 전문인력 투입도 문제였다. 회사 관계자는 “(AI 전환으로) 기존에 생각지 못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4개 제조기업의 AI 전환 실태를 조사한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응답 기업 82.3%는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AI 활용률은 49.2%이지만, 중소기업은 4.2%에 그친다.
보고서는 제조기업의 AI 활용이 더딘 이유로 자금·인재·효과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먼저 자금 측면에서 AI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기업 73.6%는 AI 투자 비용을 부담으로 느꼈다. 자금 부담 호소 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57.1%였지만 중소기업은 79.7%에 달했다.
인력 확보도 문제다. 응답 기업 80.7%는 AI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다고 답했고, 82.1%는 인력 충원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AI 인재는 2만1000명이지만 중국은 41만1000명, 인도는 19만5000명, 미국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전환이 성과로 이어질지를 두고서도 기업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60.6%는 AI 전환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은 이보다 21.2%포인트 낮은 39.4%였다.
보고서는 “AI 전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상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은 AI에 대한 미래 조감도를 정교하게 만들기보다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인재 영입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강력한 지원, 파격적 규제 혁신을 담은 ‘메가 샌드박스’라는 실행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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