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금연학회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심각···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 견적문의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금연학회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심각···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작성일 25-11-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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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국빈 방문국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첫 일정으로 UAE의 현충원 격인 ‘와하트 알 카리마’를 방문하고 이어 그랜드 모스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와하트 알 카리마를 찾아 방명록에 “대한국민과 함께 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순직 공무원이나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은 존엄의 오아시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UAE의 대표적 건축물인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로 향했다. 그랜드 모스크에 있는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도 방문했다. 자이드 초대 대통령은 1971년 UAE 연방 창설을 주도하고 2004년 별세 전까지 UAE를 통치한 인물로 현지에서 국부로 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영묘 방명록에 “자이드 대통령님을 기억하며,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에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을 착용하고 동행했다.